본 학위논문은 국제무역 및 환경정책의 성과가 제도적·정치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조건부적으로 결정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정책 효과의 이질성이 단순한 경제�...
본 학위논문은 국제무역 및 환경정책의 성과가 제도적·정치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조건부적으로 결정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정책 효과의 이질성이 단순한 경제적 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단계, 제도적 역량, 그리고 국내 정치구조의 차이에 의해 체계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제2장은 발전단계에 따라 탄소가격제 수단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1995–2015년 기간의 42개국 양자 무역 내재 탄소배출 자료를 활용하여 PPML-HDFE 구조적 중력모형을 추정한 결과, 배출권거래제는 규제 및 행정 역량이 강한 선진국에서 더 효과적인 반면, 탄소세는 제도적 집행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소가격제의 성공이 정책 수단의 선택 자체보다는 제도적 성숙도에 크게 의존함을 시사한다. 제3장은 무역협정에 포함된 환경 관련 조항(environment-related provisions,ERPs)이 혁신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Porter 가설을 검증한다. 2001–2018년 국가쌍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과 시차적 이중차분법 모형을결합한 분석 결과, 선진국에서는 ERPs가 특허출원을 증가시키는 반면 생산성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혁신과 생산성 모두에 유의한 긍정적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ERP의 정책 효과가 제도적 환경과 발전수준에 크게의존하며, 기술이전 등 보완적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제4장은 무역수지 악화 충격이 보호무역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제도가 수행하는 매개 역할을 분석한다. 2009–2020년 기간의 수입국 63개국과 수출국 125개국으로 구성된 양자 패널자료를 활용한 결과, 무역수지의 악화는 보호무역 조치의 가능성과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효과는 엘리트분극화가 높고 행정부 임기가 짧은 경우에 강화되는 반면, 제도적 제약이 강할수록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본 논문은 국제무역 및 환경정책의 성과가 발전단계, 제도적 역량,정치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됨을 보인다. 이를 통해 보다 단계적인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를 달성하기위해서는 제도적 역량 강화가 핵심적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