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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를 통한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후보지 분석: 2011-2016년 수도권 아파트 거래 자료를 토대로 = A Study on Public Rental Housing for Young Generation Utilizing an Alternative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 Using Apartment Trading Data on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2011 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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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4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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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Korea suffered serious social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due to population aging. Anxiety about deple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one of the social problem to young generation, because of the uncertainty that they will not able to receive the pension they paid. At the same time, due to the high housing rent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demand for housing welfare and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young generation was increased. There are some opinions about using National Pension Fund to supplying public rental houses in the society. In this research, we were concentrated on finding the suitable areas for the public rental house using National Pension Fund. First,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investment using National Pension Fund for the public rental housing was done. And spatial statistical methods were applied to explore the suitable areas for the public rental housing in Seoul metro area. Finally, this study divided young people into three groups and analyzed ways to supply public rental housing for each group in proper areas by their demand. This research's ultimate goals are mitigat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generations and achieving both profitability and publicness of National Pens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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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Korea suffered serious social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due to population aging. Anxiety about deple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one of the social problem to young generation, because of the uncertainty that they will not able to...

      Recently, Korea suffered serious social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due to population aging. Anxiety about deple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one of the social problem to young generation, because of the uncertainty that they will not able to receive the pension they paid. At the same time, due to the high housing rent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demand for housing welfare and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young generation was increased. There are some opinions about using National Pension Fund to supplying public rental houses in the society. In this research, we were concentrated on finding the suitable areas for the public rental house using National Pension Fund. First,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investment using National Pension Fund for the public rental housing was done. And spatial statistical methods were applied to explore the suitable areas for the public rental housing in Seoul metro area. Finally, this study divided young people into three groups and analyzed ways to supply public rental housing for each group in proper areas by their demand. This research's ultimate goals are mitigat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generations and achieving both profitability and publicness of National Pens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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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봉조, "청년 주거문제를 둘러싼 재산권과 주거권갈등" 107 : 62-85, 2014

      2 이수욱,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 560 : 1-8, 2016

      3 임경지, "청년 주거문제 실태와 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 (196) : 5-11, 2015

      4 이태진,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40, 2016

      5 현대경제연구원, "전월세 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15 (15): 2015

      6 이상호,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1-5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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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은영, "선택적 인구이동과 공간적 불평등의 심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 7 (7): 57-70, 2004

      10 최은영, "서울의 청년 주거문제와 주거복지 소요" (107) : 5-6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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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수욱,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 560 : 1-8, 2016

      3 임경지, "청년 주거문제 실태와 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 (196) : 5-11, 2015

      4 이태진,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40, 2016

      5 현대경제연구원, "전월세 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15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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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허화, "연기금의 파생상품 활용에 관한 연구: 대체투자 수단을 중심으로" 3 (3): 21-4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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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김민철,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 방안" (603) :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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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김영미, "국민연금재정의 관리ㆍ운용체계에 대한 법적고찰" 한국사회법학회 (22) : 27-57, 2014

      19 김은정,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사회투자자본으로서의 활용" 152 : 64-7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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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다른 생각:대안적 성격 규정과 운용정책" 2011

      24 김수완, "국민연금기금 투자에서의 공공성: 역사적 접근" 한국사회정책학회 22 (22): 135-16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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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김연명, "‘신탁기금’인가? ‘사회투자자본’인가?: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투자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8 (38): 221-247, 2011

      34 Orszag, J. M., "The Oxford Handbook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Oxford University Press 399-403, 2006

      35 Anselin, L.,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LISA" 27 (27): 93-115,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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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8 1.28 1.2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7 1.09 1.319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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