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법제도분석을 통한 21세기 한국적 법문화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조선조 법제도분석을 통해 21세기 한국적 법문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크게 규범철학, 공법이론, 형사법이론, 사법이론의 네 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기초이론 모색단계, 확대발전단계, 이론 및 전망의 수립단계의 삼 단계로 구성되었다.
먼저 우리는 한국의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각종 국가제도 및 사회제도의 원형을 담고 있는 『경국대전』과 조선시대 간행된 각종 법전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 간의 괴리문제를 다루고, 이어 법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전통법에 토대를 둔 실체법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유교적 인간관, 국가이념, 행정법제, 채권제도, 형벌사상, 권력통제, 물권제도 등을 중심으로 “전통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을 해내고, 그것을 토대로 21세기의 상정 가능한 한국적 법문화에 의미 있는 기초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초작업을 토대로 한 결과물을 현재의 시각에서 우리 사법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의 모색을 시도했다. 그러한 모색의 결과로, 무엇보다 현재의 토픽적 접근방식이 안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구성원리를 바탕으로 조선의 성립배경 그리고 국가중심의 분석틀에 대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사법제도를 보는 통일적인 이해의 지평(공통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 지침에 의거하여 개별 전문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연구를 집중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통일적 이론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공통의 틀을 기반으로 진행된 각 영역별 연구내용은 법적 국가관, 관료부패범죄, 조선 초기 제도언론, 유교관료제도, 형사재판제도, 형집행제도, 채권법제도, 소유제도, 호주제도, 상거래 등에 걸쳐 있다.
또한 조선조 법전편찬이 외국법의 계수과정을 거쳐 토착화된 법전화의 길을 걸었음에도, 일제강점과 서구법의 이식을 통해 전통법문화와 단절된 법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지닌 중국의 서양법 계수과정과 비교하는 의미 있는 교류가 병행되었다.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적 법문화의 지속적 구체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전통법문화와의 단절기에 대한 연구자 각자의 향후 계속적 연구의 전망도 수립할 수 있었다.

국문 초록 (Abstract)

조선시대 관료범죄의 유형과 규제에 관한 연구
現代法의 관점에서 본 朝鮮朝 債權法制度의 法史的 意義
朝鮮初期의 制度言論에 관한 硏究
朝鮮初期의 權力體系와 權力相互間의 統制原理에 대한 考察
조선조의 행정법제 특히 공무원법제에 관한 연구
조선조 유교관료제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조선의 국가이념에 대한 소고
朝鮮王朝刑事法制와 刑罰思想
朝鮮王朝의 債權法制度에 관한 硏究
조선왕조 법제도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의미--특히 법적 국가관에 대하여
조선왕조 법 제도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의미--인간
朝鮮時代所有制度에 對한 考察
조선시대 호주제도
朝鮮朝刑事裁判에 대한 現代的再照明
朝鮮時代行刑制度에 관한 硏究
조선시대 물권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