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성장의 최적화를 위한 유형별 기반시설의 공급 결정모형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별로 도시성장의 효율을 가져 올 수 있는 공급방법을 수리모형화 하였다. 우선 도로, 상하수도 등과 같이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즉응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경우 신규개발자에게 소요되는 양 만큼의 신규기반시설 설치비용과 과거 설치되어 낡은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 도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인 것으로 연구모형은 밝혀주고 있다. 이는 노후시설의 교체비용은 기존 주민(가구)와 신규 가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수시로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기적으로 대규모 건설을 해야하는 시설,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상수처리시설, 학교, 공원 등과 같은 시설의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는 대비 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시설은 그 특성상 향후 일정한 기간동안 신규개발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용량을 미리 건설해야 한다. 낡은 시설의 교체도 역시 주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최적공급모형을 수립한 결과 신규개발자에게 기반시설의 신규설치비용만을 부과하는 것이 효츌적 도시성장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노후시설 교체비용은 모두 기존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신규 가구에게는 신설비용만을 부과는 방법이 효율적임을 연구모형은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주민 및 신규 주민의 구분 그리고 신규설치비용 및 노후시설 교체비용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도시성장주민 과도 혹은 과소로 인한 사회적 효율의 손실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다. 적정 도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설계된 기반시설의 공급정책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the urban growth model is extended to address issues of managing urban growth with regard to the various classes of public infrastructure. It is shown that the interplay between the provisions of infrastructure and the city’s growth path is distinguished between different types of public infrastructure. In the case of public facilities with incremental investments, a dual obligation regime, under which new residents should bear a fare share of replacement costs and the marginal costs of infrastructure expansion, can ensure efficient growth of the city. By contrast, efficiency in the city’s growth with respect to lumpy infrastructure is attained if new residents are enforced to pay for the marginal costs of infrastructure expansion. Thus, a generalized rule of growth management designed without due account of the inherent attributes of infrastructure taken would be invalid from the standpoint of efficient urban growth. Then, the inadequacy claim of the indiscriminate blanket policy implies the complexity of managing urban growth congruent with infrastructure provisions such that efficiency in urban growth can be ensu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