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며
- Ⅱ. (주)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의결 2008. 12. 3. 제2008-41-223호)
- Ⅲ. 본 심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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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43-24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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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자통신 법체계 개정이 독일통신법(TKG)에 미치는 영향
최근 방송통신관련 법령의 동향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제정
Net Neutrality ‘Lite’ : the UK and European responses
The Net Neutrality Debate and the German Communications and Competi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