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단체교섭과정과 동반자적 협력규칙 모색 = An Exploration of Cooperative Rules in the Public Sector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공공부문 노사간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이 조정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어떤 규칙들이 제공될 때 보다 동반자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이 나타나며 해결의 가능성을 높여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론적·경험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한 논문이다. 분석결과 공공부문, 특히 공기업의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단체교섭과정에서 실질적 참여규칙, 상호이해 교환규칙, 사실노정규칙, 적극적 중재자규칙, 신뢰형성규칙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칙으로는 형식적 참여규칙, 상호 입장고수규칙, 기정사실화를 통한 정당화 규칙, 소극적 조정자 규칙, 약속 불이행에 의한 상호불신규칙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들은 갈등의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begins with the following question; what rules facilitate the settlement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public sector?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about cooperation rules and by analyzing three cases of public enterprises, this study comes to three conclusions: First, the dispute is at large resolved by the five rules, which are the discursive mutual participation, the reciprocal beneficence, the fact-based argumentation, the active role of coordinators, and the rule forming the trust. Second, the rules blocking cooperation, include the formal participation, sticking to their own position, the self-interest justification, the existence of passive coordinators, and the rule of the distrust. Finally,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ose rules is contingent on time and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