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와 현실의 괴리로 인한 한국 도시계획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과 사업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기준 등은 성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개발행위 등 절차가 진행되고 완료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법률로써 완성된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주거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건축허가 되고,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단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양성화하려는 축사가 성문법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만족하지 못해 결국 양성화되지 못하고 해외로 수출되는 과수원지역 한가운데 축사가 들어서려해 인근주민과 지자체 실과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건축허가 처리되고야 만다. 이는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사이에 사전 협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풀이되었다. 성문법의 논리가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현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사각지대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천안시 건축부서에 건축허가신청 접수된 건 중 각 규정이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킨 사례를 찾아 원인을 분석하고 "협의적 계획"이 법규로써 제정되어야 함을 Healey의 이론을 통하여 증명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round for its enforcement and validity in Korea urban planning and project are the written law. However, there are consequences that result from the redundancy, blind spots, and superior regulations that the law has. Analyze this case through the cases in Cheonan City and look for a solution. And I want to prove the the solution is in collaborative·communicative plann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분석 7
• 제1절 이론적 고찰 7
• 1. 도시계획과 건축 관련법규 7
• 2. 협의적 계획 8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1
• 제3절 해외사례 검토 16
• 제4절 개발관련 현행법규 검토 20
• 제3장 법규와 현실 괴리에 의한 문제발생 사례와 원인 분석 26
• 제1절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의약폐기물 처리시설 허가건 26
• 1. 사례의 내용 26
• 2. 원인 분석 30
• 제2절 서북구 불당동 아산탕정지구 오피스텔 허가건 33
• 1. 사례의 내용 33
• 2. 원인 분석 36
• 제3절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 240 외 4필지 축사 양성화건 39
• 1. 사례의 내용 39
• 2. 원인 분석 41
• 제4절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270-1 외 8필지 축사 허가건 43
• 1. 사례의 내용 43
• 2. 원인 분석 47
• 제5절 원인 종합 52
• 제4장 해결방안 모색 60
• 제1절 사례 내용 60
• 1.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의약폐기물 처리시설 허가건 60
• 2. 서북구 불당동 아산탕정지구 오피스텔 허가건 61
• 3.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 240 외 4필지 축사 양성화건 62
• 4.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270-1 외 8필지 축사 허가건 62
• 제2절 해결방안 제시 63
• 제5장 결론 66
• 참고문헌 68
• 부록 73
• A. 문헌 상 주요 법규 제정목적 73
• B.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74
• C.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3차 개정) 상 협상절차도 87
• 영문초록 90
• 감사의 글 92
• 표 목차
• <표 1> Patsy Healey의 협력적 계획 이론 내용 10
• <표 2> 선행연구 검토 15
• <표 3> The Vision of Britain 10원칙 16
• <표 4> 브라운필드 계획프로세스에 적용되는 협업 지표 18
• <표 5>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315-2번지 건축현황 26
• <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3] 28
• <표 7>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별표13] 29
• <표 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2] 31
• <표 9>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사례 원인분석요약 33
• <표 10> 서북구 불당동 아산탕정지구 오피스텔 건축현황 35
• <표 11> 서북구 불당동 아산탕정지구 사례 원인분석요약 38
• <표 12>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 240 외 4필지 건축현황 40
• <표 13> 축사 양성화를 위한 환경부고시 [제2018-47호] 41
• <표 14>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 사례 원인분석요약 42
• <표 15>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270-1 외 8필지 건축현황 44
• <표 16> 해외 수출상품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14호] 45
• <표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1] 47
• <표 18>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별표21] 48
• <표 19> 「건축법 시행령」[별표1] 50
• <표 20>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사례 원인분석요약 51
• <표 21> 관련법령 57
• 그림 목차
•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5
• <그림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발전과정 9
• <그림 3> 아네야코우지 일대 건축협정구역도 19
• <그림 4> 개발행위허가 절차 22
• <그림 5> 도시개발사업 수행절차[수용 또는 사용방식] 24
• <그림 6> 도시개발사업 수행절차[환지방식] 25
• <그림 7>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315-2번지 주변현황도 27
• <그림 8>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315-2번지 일원 토지이용계획도 27
• <그림 9>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사례 원인분석 32
• <그림 10> 서북구 불당동 1280번지 주변현황도 34
• <그림 11> 서북구 불당동 1280번지 일원 토지이용계획도 34
• <그림 12> 서북구 불당동 아산탕정지구 사례 원인분석 37
• <그림 13>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 240번지 주변현황도 39
• <그림 14>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 240번지 일원 토지이용계획도 39
• <그림 15>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 사례 원인분석 42
• <그림 16>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270-1번지 주변현황도 44
• <그림 17>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270-1번지 일원 토지이용계획도 44
• <그림 18>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사례 원인분석 50
• <그림 19>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사례 52
• <그림 20> 서북구 불당동 아산탕정지구 사례 53
• <그림 21>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 사례 54
• <그림 22>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사례 55
• <그림 23> 협의적 계획 절차 구상 안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