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사회를 향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방향 연구 : (Study on the Regulation Improvements on land and urban development towards a Mature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2)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 선행연구 현황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4. 연구의 기대효과
• 1) 학술적 기여도
• 2) 정책적 기여도
• 3) 기타 기대효과
• II. 이론적 검토와 규제개선 해외사례
• 1. 규제의 정의와 이론
• 1) 규제의 정의
• 2) 규제 관련 이론
• 2. 규제개선 해외사례
• 1) 영국 규제개선 사례 「Better Regulation」
• 2) 미국 규제개선 사례 「Smart Regulation」
• 3) EU-OECD 규제개선 동향
• 4) 해외사례 시사점 종합
• 3. 성숙사회와 규제
• 1) 성숙사회 논의의 배경
• 2) 성숙사회의 정의
• 3) 성숙사회의 규제개선의 원칙
• 4)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방향
• III. 국토?도시분야 규제현황 및 특성
• 1. 우리나라의 규제개선 정책 현황
• 1) 규제개선 정책 현황
• 2) 국내 규제정책 변천과정
• 2. 국토?도시분야 규제 현황
• 1) 규제 키워드 분석
• 2) 국토?도시분야 규제 현황
• 3) 최근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의 동향
• 3. 국토·도시분야 규제의 특징 및 한계
• 1) 국토?도시분야 규제의 특징
• 2) 현행 규제의 한계 및 문제점
• Ⅳ. 규제개선 우선과제 선정 및 평가
• 1. 규제개선 평가대상 선정
• 2. 성숙사회에 대응한 규제평가
• 1) 규제평가의 목적
• 2) 규제평가를 위한 측정지표
• 3. 규제개선 우선순위 평가 결과
• 1) 성숙사회 조건의 중요도
• 2) 규제별 성숙사회 조건의 부합도
• Ⅴ. 우선추진 규제개선방향
• 1. 성숙사회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 방향
• 2. 우선추진 과제별 개선방향
• 1) 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향
• 2)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향
• 3) 정합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향
• 4)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향
• 5) 포용성 제고를 규제개선 방향
• Ⅵ. 결론 및 향후과제
• 1. 연구결론 및 정책제안
• 1) 연구요약 및 결론
• 2) 정책제안
• 2. 연구성과 및 한계
• 3. 향후과제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