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도시의 유휴 국·공유재산 실태와 관리·활용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한국의 축소도시에는 27,291곳(37.8㎢)에 달하는 유휴 국･공유재산이 존재하며, 특히 국･공유 건물의 유휴 비율이 높은 상황
- 축소도시는 개발 동력이 충분치 않으므로 유휴 국･공유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 미국 축소도시의 적정규모화 전략은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거주 기회를 확대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그린인프라(생산적 경관)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안정화 도모
- 한국 축소도시의 유휴 국･공유재산은 상대적으로 시가화지역에 더 많이 분포할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저이용되고 있어 적정규모화 전략을 적용하기에 유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2장 축소도시의 유휴 국･공유재산 관련 논의
• 제3장 미국 축소도시의 정책·제도 현황과 함의
• 제4장 한국 축소도시의 유휴 국･공유재산 실태
• 제5장 유휴 국·공유재산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 제6장 연구의 결론과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SUMMARY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