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케어 매니지먼트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로 우리나라도 시설 및 재
가서비스가 확충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공공부조
대상자 중심으로 제공되던 장기요양급여가 보험적 사고가 발생할
때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피보험자에게 적용된다. 아직 우리나라 노
인인구 비율이 높지 않아서 복지정책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함으로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 현상, 가족보호체계의 와해 등으로 시행시기
가 이르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국민들은 급속한 고령화 속도, 만
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입원으로 의료비 상승, 핵가족화, 노인학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로 인한 가정보호체계의 한계점, 중산？서민층
의 시설입소 비용부담 과중 등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장
기요양보험은 의료？보건？복지의 통합된 서비스이므로 이를 연계
해 줄 케어매니지먼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케어매니지먼
트의 이념, 등장배경, 의사소통 기술 등을 비롯하여 우리 실정에 맞
는 노년기 기능평가를 위한 도구개발의 시급함을 지적하였으며, 장
기요양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현금급여의 도입 및 연령
이 아니라 기능 상태에 의한 급여제공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론
• 공적 장기요양제도의 필요성
•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의 등장배경
• 케어 매니지먼트의 개념적 접근
• 평가판정 척도
•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 의사소통 기술
• 정책적 제언 및 향후 방향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