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 II. 유엔매매법의 해석원칙
- 1. 「법률의 해석」의 의미
- 2. 유엔매매법의 해석에는 어떤 일반원칙이 있는가
- 3.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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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중 (전북대학교)
2010
Korean
유엔매매법 ; 법률적용 ; 법률해석 ; 흠결보충 ; 해석방법 ; 역사적 해석 ; 비교법적 해석 ; 당사자자치의 원칙 ; 계약준수의 원칙 ; CISG ; ?bereinkommen ; Auslegung ; Auslegungsmerhode ; Auslegungsgrundsatz ; systematische Auslegung ; historische Auslegung ; Rechtsvergleichung ; L?ckenf?llung
369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303-3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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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김민중, "유엔통일매매법" 두성사 1995
2 최흥섭, "유엔국제매매법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7
3 유전철, "법률해석의 방법과 형법" (17) : 1997
4 김동국, "법률해석의 기준으로서의 헌법규정: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과 한계를 중심으로" (75) : 1997
5 김진우, "법률해석과 법률행위해석의 관계" (302) : 2001
6 김형배, "법률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민사법을 중심으로" (15) : 1977
7 허일태, "법률의 해석" 동아대 (22) : 363-, 1997
8 유진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의 해석원칙, 상거래법의이론과 실제. in: 안동섭교수화갑기념" 1995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2005
10 임혼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제문제" 삼지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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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동국, "법률해석의 기준으로서의 헌법규정: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과 한계를 중심으로" (75)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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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甲斐道太郞, "註釋國際統一賣買法I" 法律文化社 2000
12 多喜寛, "最近のICC(国際商業会議所)仲裁判断の一側面―ウィーン売買条約の適用及び欠缺補充など. in: 現代企業法の理論(菅原菊志先生古稀記念論文集)" 信山社 1998
13 高杉直, "国際物品売買契約に関する適用法規決定と法例7条,ウィーン条約およびハーグ条約の相互関係―渉外実質法と国際私法との関係" 13 (13): 1994
14 加藤亮太郎, "国際取引法と信義則" 信山社 2009
15 加藤亮太郎, "国際取引における信義誠実の原則- ウィーン売買条約 (CISG)を中心として-" 37 (37): 2007
16 笠井修, "国際動産取引における法の統一と法適用(解釈・欠缺補充)の統一 - CISG第7条がめざすもの. in: 川井健先生傘寿記念論文集刊行委員会(編), 取引法の変容と新たな展開" 日本評論社 2007
17 宮城島佑太, "国連国際物品売買条約(CISG)の適用における本質的課題-CISG七条の検討を中心に-" (80) : 2009
18 奥田安弘, "国内裁判所における統一法条約の解釈" 86 (86): 1987
19 加賀山茂, "ウィーン統一売買法上明文規定のない問題の解決―「申込の取消通知の延着」問題の解決を中心として―. in; 論点解説国際取引法" 法律文化社 2002
20 中村嘉孝, "ウィーン売買条約の適用・解釈原則" (2) : 2001
21 加藤亮太郎, "ウィーン売買条約における事情変更の原則- CISG第79条について-" 38 (38): 2008
22 Peter Schlechtriem, "Uniform Sales Law, Manzsche Verlag- und Universitätsbuchhandlung"
23 "Münchener Kommentar BGB, Schuldrecht Besonderer Teil I, 4.Aufl., CISG, Verlag C.H.Beck"
24 Schlechtriem, "Kommentar zum Einheitlichen UN-Kaufrecht - CISG -, 4.Aufl., Verlag C.H.Beck"
25 Staudinger-Magnus, "Kommentar zum BGB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Wiener UN-Kaufrecht (CISG)" Gruyter 1994
26 Peter Schlechtriem, "Internationales UN-Kaufrecht, Mehr Siebeck"
27 Peter Schlechtriem, "Einheitliches UN-Kaufrecht, J.C.B. Mohr 1981"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4 | 0.34 | 0.3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1 | 0.31 | 0.412 | 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