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연속과제로 진행 예정인 제Ⅱ기 ‘KICCE 소비실태조사’의 2차년도 연구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수행과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함.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및 소비실태,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통계자료로써,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7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임.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정부지원금 수혜 현황,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의 변화,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왔으며, 매해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설문을 추가 구성하는 등 정책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통계자료를 꾸준히 구축함.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2024년 현재 시점에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를 비목 수준에서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초 통계자료임.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는 2018년 1차년도 조사 당시 0세(2018년 상반기 출생아)였던 조사 표본이 영유아기 마지막 년도인 6세 생활연령(1월1일생 기준 만나이) 기준.
가 되는 해로, 출생코호트를 기준으로 영유아기 전 연령에 대한 조사 결과가 구축 완료되기 시작하는 첫해임.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스터 표본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임.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크게 기초 분석과 심층 분석으로 구분됨.
-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소비실태,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시계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 분석 통계자료를 제공함.
- 심층 분석은 2023년 부스터 표본 조사로 실시된 무자녀 가구의 소비실태와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를 비교 연구하며, 2023년 제도가 도입된 부모급여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구성됨. 이를 통해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아동 급여 지원 체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코자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1
• PartⅠ 서론 및 연구 배경
• Ⅰ. 서론 35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7
• 2. 연구 내용 42
• 3. 연구 방법 45
• 4. 보고서 구성 및 연구 추진 과정 48
• 5.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50
• Ⅱ. 연구 배경 55
• 1. 한국의 저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57
• 2. 중국의 저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75
• 3. 일본의 저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84
• 4. 소결 및 시사점 101
• PartⅡ.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 개요
• Ⅲ.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개요 107
• 1. 조사 설계 109
• 2. 설문의 구성과 변화 120
• 3. 조사 결과 136
• PartⅢ. 데이터 분석
• Ⅲ-1.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3)를 활용한 기초 분석
• Ⅳ.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와 양육비용 실태 143
• 1.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및 소득 145
• 2.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160
• 3. 소결 171
• Ⅴ.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173
• 1.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175
• 2.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198
• 3.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214
• 4. 소결 225
• Ⅵ. 저출생 대응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임산부, 무자녀, 영유아 가구 비교 229
• 1. 육아시간 지원 정책 활용 현황 및 개선 요구 231
• 2. 주거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정책적 요구 252
• 3. 출산 의향 및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262
• 4. 소결 290
• PartⅢ. 데이터 분석
• Ⅲ-2. 심층 분석
• Ⅶ.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비실태 비교 297
• 1. 분석 목적 299
• 2. 분석 자료 301
• 3. 무자녀 가구와 영유아 가구의 소비지출 비교 303
• 4. 성인의 소비지출 결정 요인 328
• 5. 무자녀 가구의 예상 양육비용과 출산 의향과의 관계 331
• 6. 소결 333
• Ⅷ. 부모급여 지원이 양육비용 및 서비스 선택에 미친 영향 337
• 1. 분석 목적 339
• 2. 분석 자료 341
• 3. 부모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 347
• 4. 부모급여 수급이 아동 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350
• 5. 소결 354
• PartⅣ 결론 및 제언
• Ⅸ. 결론 및 제언 359
• 1.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정책 361
• 2. 아동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둔 비용 지원 체계 정비 367
• 3.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확대 378
• 4.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383
• 참고문헌 391
• 부록 411
• 부록 1. 순수한 농어촌 지역 411
• 부록 2. Ⅶ장 비목별 지출액 분포 비교표 412
• 부록 3. 2024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419
• 보론 501
• 보론 1. 일본의 저출생 현황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육아지원 정책의 특징 501
• 보론 2. 중국의 저출생 현황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육아지원 정책의 특징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