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제도혁신 배경 및 경위
• 1. 제도혁신 배경
• 2. 그간의 추진경위
• II. 개발제한구역의 과거와 현재
• 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변천
• 2. 최근 현황 및 문제점
• III. 향후 여건전망
• IV. 제도혁신 기본방향
• 1. 정책의 기조
• 2. 비전과 추진전략
• V. 주요 제도혁신대책
• 1. 중장기 계획하에 철저히 보존·관리
• (1) 관리계획체제의 개편
• (2) 지표설정 등 과학적 수단활용
• (3) 계획적 토지매수·관리
• (4) 불법행위 제재의 실효성 강화
• (5) 불법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 정비지구』 도입 검토
• 2. 구역주민과 대도시권 생활의 상생적 발전도모
• (1) 주민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 (2) 취락정비사업 등 지원강화
• (3) 규제제도의 개선
• (4)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조성
• (5) 손익조정을 위한 개발권 양도제 도입검토
• 3. 관리체계의 혁신 및 민·관 파트너십 강화
• (1) 기본방향
• (2) 『개발제한구역 정책협의회』 설치 검토
•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 설립 검토
• (4) 시민참여 확대 및 협력강화
• (5) 국민신탁 제도 도입 및 활성화
• 4. 구역관리 기반 강화
• (1) 정기적인 구역실태조사 및 정보화 추진
• (2) 안정적 재원확보방안 강구
• (3) 관련법령의 정비
• VI. 단계별 추진 및 미래 변화상
• 1. 단계별 추진
• 2. 제도혁신에 따른 미래변화상
• <참고>개발제한구역 제도현황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