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에서의 전자서명과 인증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developing digitalized information and network, international commerce that based on paper document transaction has adopted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that based on paperless transaction. As a rapi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in these days, the security and private protection problems became more important matters under the electronic transaction base because electronic transaction using electronic documents is carried without direct person-to-person meeting. There is the possibility to use other's identity without notice and to verity authenticity of transaction.
As electronic commerce is a new type in transact business, which has specific property like ‘paperless’, or ‘non-faced’, it had confronted with the danger that is forging documents or not and also having much difficulty in maintaining transmitting secret. Therefore, to solve the problems on electronic transactions, the digital signature and certification system with cryptography skill are inevitably necessary.
Especially,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is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commerce in the aspect using electronic media and non-faced transaction, so there are problems as authentication, integrity and non-reputation. These problems of electronic document and signature are resolved from electronic certification system.
Several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legislated the law of electronic signature and electronic transaction. Also our country legislated the fundamental law of electronic transaction and electronic signature in 1999. These laws are done to aid mutually in electronic commerce but there are disagreement of definition, redundancy of contents and deficiency in several parts between the two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and resolve problems on electronic signature and certification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The problems from adopting electronic certificat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are as followed:
First, the definition of electronic signature on the law of electronic signature is different from the fundamental law of electronic transaction.
Second, the reliabil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certification authority are different each nation so there is problem to adopt international electronic certificat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Third, authorization of certification authority is different each nation and it suggest different trust level and make confuse the trade company.
Finally, notion and scope of electronic signature are different from each nation so there is problem to develop international electronic certificat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Also, there is no international uniform rule that related to electronic certification in the world.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세계 무역시장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거래방식을 대신해 전자무역(E-Trade)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전자 무역을 이용하여 상거래를 하는 경우 경제적 또는 업무 능률면에서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서류거래와는 달리 전자거래는 비대면 거래라는 특징 때문에 진정성 확보와 무결성 확보 그리고 상대방의 부인에 대한 대응에 대해 곤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서명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지만 거래의 근간을 변혁시킴에 따라 서류 중심의 무역 법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상거래와 관련된 당사자간에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정보보안을 통한 신뢰성 확보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전자서명과 인증이 사용되고 있으나, 전자서명이 서명방법으로서 진정성과 무결성 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명자와 수신자 양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가 전자서명을 인증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인증제도라 하고 제 3자는 인증기관이 되는 것이다. 즉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성 확인, 무결성 확인, 부인방지, 그리고 사징의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제적 기반이 미비하고 각국에 상이한 인증제도들이 존재하여 전자무역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무역에서 현재의 전자인증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한 후 무역업계가 앞으로 전자인증 제도를 수용함에 있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한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무역환경을 변화시키고 무역절차의 한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능력과 함께 신뢰성의 제고가 중요한 선결요건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선진국가나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입법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거래에 관한 양대 법규라고 할 수 있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함으로써 전자거래의 실행을 위한 기본 법규가 마련되었다.
전자무역에 전자서명과 인증제도를 수용함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의 개념은 전자거래기본법에서의 전자서명과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전자서명법도 전자서명의 개념에 대해서 전자서래기본법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규정을 두고 이와는 별도로 공개키 암호방식을 이용한 디지털서명에 대해서 정의한 다음 이 디지털서명에 한하여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세부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전자서명의 유효요건에 관한 문제로 수신자가 전자서명이 무권한자로부터 행해진 사실 또는 서명자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유효한 서명.기명날인으로 의제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전자서명의 효력요건에 수신자의 신뢰의 합리성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인증서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를 달리하는 비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공인인증기관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국가간 인증기술의 조화 문제이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 검증을 위하여 막대한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국가간 상호 연동을 추구할 때 서로 호환되지 않아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특정 기술의 이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피하더라도 국제기관간이라도 의견을 통일화하여 각국에 권고하는 방법이 합당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개관 및 방법 = 3
• 제 2 장 전자서명과 인증의 의의와 법률적 체계 = 5
• 제 1 절 전자서명과 인증의 의의 = 5
• 1. 전자서명과 인증의 개념 = 5
• 2. 전자서명과 인증의 필요성 = 8
• 3. 전자인증의 방식 = 10
• 제 2 절 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법률적 체계 = 16
• 1. 한국의 법률적 체계 = 16
• 2. 주요국의 법률적 체계 = 17
• 3. 국제기구의 법률적 체계 = 20
• 제 3 장 전자서명과 인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8
• 제 1 절 전자서명과 인증에 관한 문제점 = 28
• 1. 법적 개념 정의에 관한 문제점 = 28
• 1)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의 개념정의에 있어서의 문제점 = 28
• 2) 전자인증의 법적 정의에 대한 문제점 = 33
• 2. 전자서명의 유효요건에 관한 문제 = 34
• 3. 인증서 효력 및 국가간 전자인증기술의 조화의 문제 = 35
• 제 2 절 전자서명과 인증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 39
• 1. 전자서명과 인증의 법적 정의에 관한 개선방안 = 39
• 2. 전자서명의 유효요건에 관한 개선방안 = 41
• 3. 인증서의 효력 및 국가간 인증기술조화에 관한 개선방안 = 42
• 제 4 장 결론 = 45
• 참고 문헌 = 48
• 영문 초록 = 50
• 국문 초록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