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출문 = 5
• 목차 = 7
• Ⅰ. 서론 = 11
• Ⅱ. 제도의 운영현황 = 15
• 1. 종래 Approach에서 사용되어 온 통계분석 및 이에 대한 비판 = 16
• 2. 몇 가지 통계를 통해 본 현황 - 새로운 Approach = 20
• 가. 저작물 종류별로 본 통계 = 20
• 나. 신청인 분석에 따른 현황 = 22
• Ⅲ. 제도개선에 대한 종래 Approach 비판 및 대안제시 = 26
• 1. 기존 개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6
• 가. 조정기간 3개월 한정 규정의 완화필요성에 대하여 = 26
• 나. 대표당사자의 문제 = 29
• 다. 조정전처분행위 = 30
• 라. 기일불출석에 관한 조항 = 32
• 마. 중재제도의 저심위에의 도입주장 - 저심위에서도 중재를 할 수 있는가? = 34
• 바. 소멸시효 중단효 제도의 도입필요성 = 36
• 사. 조정전치주의 및 재결제도의 채택 필요성 = 44
• 2. 지적재산권분쟁에 관한 각종 ADR에 대한 고찰 = 45
• 가. 총론 = 47
• 나. 각론 = 49
• 다. 소결론 = 51
• Ⅳ. 제도 및 운용개선안 몇 가지 = 54
• 1. 제도개선안 몇 가지 = 54
• 가. 신규제도의 도입 = 54
• 나. 기존제도의 개선 = 60
• 2. 운용개선안 몇 가지 = 67
• 가. 위헌적인 주문 가능성에 대한 주의 = 67
• 나. 저심위 조정위원 구성에 대한 개선여부 = 69
• 다. 조정안작성 = 72
• 라. 국제저작권분쟁에 대한 대비 = 72
• Ⅴ. 결론 - 틈새시장, 소비자(국민)의 관점 = 74
• 참고문헌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