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선거의 제도, 과정, 문화: 경험적 사례연구와 교차국가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동남아 선거의 제도ㆍ과정ㆍ문화”라는 큰 주제 하에 3개 연구팀을 구성하여 2개년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한다.
제1차 연도의 중간 연구주제는 “동남아의 선거제도와 과정”이다. 비교ㆍ이론 연구팀은 동남아의 선거제도와 정치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제시한다. 우선 동남아 국가들의 정치체제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들이 민주화 및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어떤 수준에 위치해 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각국이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정치체제의 형태 사이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후발산업화와 선거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선거민주주의와 후발산업화의 양립 가능성과 그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선거제도 연구팀은 동남아 각국 선거제도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ㆍ발전ㆍ변화해왔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선거제도의 개혁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 어떠한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선거제도 개혁의 결과 정당과 유권자들의 선거행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경험적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나아가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과정의 변화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교차국가분석 등을 통해 밝혀내고, 그 결과의 이론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선거과정 연구팀은 동남아 각국의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하면서 민주화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원인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2004년과 2005년에 치러지는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선거과정을 집중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이 과정에서 표출된 다양한 선거행위자들 사이의 역학관계와 선거행태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에서 선거가 지니는 정치적 역할과 기능을 재평가하고, 선거와 민주주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제2차 연도의 중간 연구주제는 “동남아의 선거정치와 정치ㆍ사회적 변화”이다. 비교ㆍ이론 연구팀은 각국의 경험적 사례연구를 취합하여 국가간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의 초점은 동남아 주요 국가들에서 대중의 정치참여가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역으로 선거결과가 사회집단들 사이의 권력관계와 사회적 갈등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데 맞출 것이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정치엘리트들의 세대교체와 정치리더십의 변화 양상 및 정치개혁의 쟁점 등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등이 어떻게 정치엘리트들의 선거운동과 유권자들의 투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거운동과 투표행태의 변화된 양상이 어떻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정치엘리트들의 세대교체와 리더십 변화로 이어지는가를 동북아 국가들의 사례와 동남아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고찰할 것이다.
정치 연구팀은 동남아 각국의 선거정치가 권력구조의 재편에 미친 영향과 권력구조의 재편이 이들 나라의 정책과정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2004년과 2005년에 치러지는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선거는 민주화ㆍ자유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표출될 것인가, 나아가 선거결과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 연구팀은 선거정치의 다양한 측면을 정치학적 방법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학적ㆍ사회학적ㆍ문화인류학적 방법 등을 동원하여 다각도로 분석할 것이다.
사회ㆍ문화 연구팀은 동남아 주요 국가들에서 사회ㆍ문화적 변화가 선거정치에 미친 영향과 선거정치가 사회ㆍ문화적 변화에 미칠 영향을 쌍방향에서 경험적ㆍ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선거는 정치적 현상일 뿐 아니라 사회ㆍ문화적 현상이기도 하다. 서구 중심적 선거이론은 선거행위자들의 행동을 정치경제학적 합리성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며, 각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사회ㆍ문화적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의 사회ㆍ문화 연구팀은 각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사회ㆍ문화적 요인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경험적 사례연구를 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