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대응연구 -민생치안과 사회안전분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99년 12월 1일「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이후 개혁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이러한 개혁과제 외에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자체개혁과제를 발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하였으며, 여론조사를 통하여 실제 평가결과에 대한 의식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청 본청에서 실시 중인 개혁과제가 작전기간 중에 어느 정도 완성되었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일선기관인 지방경찰청에서 자체 발굴한 과제를 모색하고, 중앙기관과 중복은 없는지 또는 업무량과다로 인한 인력손실과 기능간에 유사과제가 중첩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셋째,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에 대한 여론을 분석하였는데, 언론, 일반국민, 그리고 경찰내부집단 등 3개 집단이 이러한 경찰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집단별 피부로 느끼는 개혁성과에 대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넷째, 경찰청 본청 이외 지방경찰청 중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사례를 들어 평가, 대구시민의 이에 대한 인식을 통한 평가 등은 어떠한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혁은 종결이 있을 수 없다. 작전의 종료를 개혁의 종료가 아닌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미래의 경찰은 규제위주의 경찰에서 서비스 위주의 경찰로 전환되어야 한다.
향후 추진방향으로서 첫째, 경찰개혁은 기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국민을 주체로 인식하는 경찰운영의 철학이 개발되어서 전 경찰관들의 합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관련분야의 경찰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할 것이고 넷째, 앞으로의 시대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치안활동으로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도입이 필요하고, 민경협력 치안체제와 경학 협동치안체제의 활성화와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찰의 이미지 제고 역시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Ⅰ. 서론
• Ⅱ. 치안환경의 변화와 경찰개혁
• Ⅲ. 개혁추진방향 및 내용분석
• Ⅳ. 개혁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