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및 재정 지출의 특성 분석과 향후 정책과제 =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ervice Policy and Fiscal Expenditure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Social Service Policy Agenda

국문 초록 (Abstract)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사회경제적 구조조정이 강화되었던 다른 한편으로 가족과 일상생활체계의 해체로 대표되는 신사회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및 재정 지출에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 기간에 형성되었던 사회서비스 정책과 재정지출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사회서비스 정책과 재정을 분석하기 위한 맥락을 설정하기 위해 사회적 위기 현상과 정책을 해석하기 위한 분석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복지정책 계획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명박정부 기간동안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지향과 현실의 집행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재정 특성도 함께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정책 및 재정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 론
• Ⅱ. 이명박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및 재정을 해석하기 위한 맥락
• Ⅲ. 이명박정부의 능동적 복지와 사회서비스정책 : 내용과 특징
• Ⅳ. 이명박 정부의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 특성 분석
• Ⅴ. 맺음말 : 사회서비스 정책 및 재정 합리화를 위한 정책과제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