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 및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가구 생애주기와 개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점유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집단별 주거만족도와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거주가구의 주거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거주가구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집단별로 영향요인과 그 영향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의 연구질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가구 생애주기를 가구 형성기, 확장기, 축소기, 해체기의 4단계로 구분하고, 주택의 점유형태를 자가 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총 12개 집단의 주거만족도 차이 및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주거실태조사 분석하고,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가 및 일반주민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분류한 집단 간 주거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먼저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1) 자가 주택 거주가구의 경우 주거만족도가 가구 확장기와 축소기에서 높고 형성기와 해체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만족도와 가구 생애주기는 역 ‘U’자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반면,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경우 주거만족도가 가구 확장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만족도와 생애주기는 ‘하향곡선’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생애주기에 따라서는 3) 가구 확장기에서 주거만족도는 자가 주택 거주가구에서 가장 높으며,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가구 축소기에서 주거만족도는 자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가구 해체기에서 주거만족도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가장 높으며,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모든 집단 중 가구 해체기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 주거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각 집단별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1) 가구 형성기와 확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확장기 단계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교육환경이 주거만족도에 중요한 정(+)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가 및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 교육환경은 자녀교육을 위한 동네의 전반적인 분위기 등을 의미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서는 학교와의 물리적 거리, 교우관계 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가구 축소기와 해체기 자가 주택 거주가구에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관련 대출 및 주택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부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가구 해체기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이 많다 보니 주택 및 위생 상태 등이 매우 열악하며, 이에 따라 주택상태 등이 좋을수록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향후 주거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의 점유형태를 함께 고려하여 주거만족도 차이 및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거만족도 이론을 확장하였다. 기존에는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 내에서 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환경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본 연구결과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 내에서도 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라 주거만족도와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주거만족도를 논의함에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의 점유형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주거복지정책의 성과 및 평가 범위의 확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거복지정책 모델 개발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가구의 생애주기 혹은 주택점유형태만을 고려하여 주거복지정책이 개별적으로 계획·운영되었다면 앞으로는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점유형태를 함께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5
• 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 7
• 1. 연구 범위 7
• 2. 연구 방법 8
• 제2장 이론적 배경 10
• 제1절 주거만족도 및 영향요인 10
• 1. 주거만족도 10
• 2.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12
• 가. 가구특성 요인 13
• 나. 주택특성 요인 15
• 다. 근린환경특성 요인 17
• 제2절 가구 생애주기에 대한 논의 20
• 1. 가구 생애주기 20
• 2. 가구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만족도 25
• 제3절 주택점유형태에 대한 논의 27
• 1.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7
• 2.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 30
• 제3장 주거만족도에 대한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점유형태의 영향 34
• 제1절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 34
• 제2절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42
• 제3절 연구모형 46
• 제4장 연구 설계 48
• 제1절 연구자료 48
• 1. 양적 분석을 위한 자료 48
• 2. 질적 분석(심층인터뷰)을 위한 자료 50
• 제2절 변수설정 55
• 1. 양적 분석을 위한 변수설정 55
• 2. 질적 분석을 위한 측정도구 59
• 제3절 분석방법 62
• 1. 양적 분석방법 62
• 2. 심층인터뷰 분석방법 64
• 제5장 분석결과 66
• 제1절 양적 분석결과 66
• 1. 기술통계 66
• 2.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 73
• 가. 가구 생애주기와 자가 주택 거주에 따른 주거만족도 74
• 나. 가구 생애주기와 민간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주거만족도 77
• 다. 가구 생애주기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주거만족도 78
• 라. 가구 생애주기와 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주거만족도 79
• 3. 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82
• 가. 가구 형성기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82
• 나. 가구 확장기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89
• 다. 가구 축소기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95
• 라. 가구 해체기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101
• 제2절 질적 분석결과 106
• 1. 가구 형성기 주거만족도 및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106
• 2. 가구 확장기 주거만족도 및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110
• 3. 가구 축소기 주거만족도 및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115
• 4. 가구 해체기 주거만족도 및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119
• 제3절 토론 121
• 제6장 결 론 128
• 제1절 연구의 요약 128
• 제2절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 131
• 1. 이론적 함의 131
• 2. 정책적 함의 133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37
• 참 고 문 헌 139
• 부 록 154
• <부록 1 > 거주자 대상 인터뷰 질문지 154
• <부록 2 > 전문가 대상 인터뷰 질문지 157
• ABSTRACT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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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아파트별곡]②초고층보다 더 높이 쌓인 이웃과의 담...계층 구분의 또다른 잣대”, 우고운,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2/2018010200608.html,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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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 차이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전희정, 한수정, 행정논총, 56(2), 313-341, , 2018

98.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정책수단의 유형화 및 효과비교분 석을 중심으로, 조일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5

99. 공공사업 의사결정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 업을 중심으로, 조용경,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2

100. 로짓모형을 이용한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부담능력 결 정요인 분석: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재송, 최열, 김상현, 부동산학보, 59, 45-58, , 2014

101. 점유형태별 주거비부담능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 및 비 수도권의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경영, 전희정, 국토계획, 53(4), 143-161, , 2018

102.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환경 요구에 관한 연구-가족생활주기와 주택 규모에 따른 주부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이영호, 권동현,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9(1), 89-96, , 2007

103. 장한두, “주거만족 영향요인과 주거환경평가-서울시 중소규모 아파트의 거주자 특성별 분석을 중심으로”, 장한두,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5), 11-21, , 2008

104.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이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계 획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한영선, 이연숙,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163-182, , 2014

105. 사회적 배제로서의 주거지 격리가 주민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동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동네효과를 중심으로, 유현숙, 곽현근, 사회복지연구, 33, 65-90,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