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실과 구조조정

국문 초록 (Abstract)

한계기업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증가추세에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부실화가 확산되면 신용위험은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건전성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는 제2금융권 소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대손충당금 확충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구조조정은 선별적인 대상 선정 이후 기업규모, 구조조정의 원인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개인사업자들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고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