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형사·법무 분야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쟁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해양은 경제, 안보,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해양은 풍부한 생물자원과 에너지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류와 교역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해양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은 더욱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속과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가 간 경계가 불명확한 해양의 특성상 분쟁 해결과 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오염은 해양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해양형사·법무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산업의 발전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양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양범죄 예방과 대응, 첨단기술 활용, 환경 보호, 노동권 강화, 국제 협력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양형사·법무 분야의 정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 해운협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해양 법률과 관련 기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단기·중기·장기 연구 과제를 도출하였다.
수요조사는 해양형사·법무 분야의 연구 과제 발굴과 관련된 현안 파악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법·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조사 대상은 한국해양형사·법무연구센터의 연구 영역과 범위를 모색하기 위해 선정되었으며, 설문은 유관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비롯해 해양범죄 예방과 대응,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법적 대응,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선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형사·법무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연구 분야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초 연구로는 해양 법령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장기 과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벌칙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비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해양범죄 실태를 조사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치안 분야에서는 해양 치안 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경찰의 무력 사용 기준과 법적 보호 체계를 연구하며, 사이버 범죄와 정보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및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의 법적 권한 강화를 단기 과제로 제시하였다. 사법 및 안전 분야에서는 해양법원의 설립과 운영 방안을 연구하고, 특별사법경찰의 법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중기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해상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과 구조 대응 체계 마련, 국제 해양 안전 규제와 국내법의 조화 방안을 연구 과제에 포함하였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자율운항선박(MASS),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첨단기술의 활용에 따른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책임 체계 마련을 과제로 제안하였다. 국제 및 산업 분야에서는 국제 해양범죄와 해적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을 중기 과제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해양 관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상보험의 형사적 면책과 국제 규정 조율을 위한 연구를 단기 과제로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형사·법무 분야에서 정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제안된 로드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과제를 실행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실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
• 제1장 윤지영
• 서 론 3
• 제1절 연구의 목적 5
• 1. 문제의 제기 5
• 2. 연구의 필요성 6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1. 연구의 범위 7
• 2. 연구의 방법 8
• 제2장 최석윤
• 해양 및 해양산업의 중요성과 국가정책 추진 현황 9
• 제1절 해양 및 해양산업의 중요성 11
• 1. 해양과 해양산업 11
• 2. 해양산업의 중요성 15
• 제2절 해양 분야 관련 국가정책 추진 현황 18
• 1. 해양 분야 관련 산업 18
• 2. 해양 분야 관련 국가의 정책 22
• 제3장 김진권
• 해양형사·법무 분야 법률 및 유관기관 29
• 제1절 해양형사·법무 분야 법률 조사 및 분류 31
• 1.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 관련 법률 31
• 2. 해양수산업 관련 법률 39
• 3. 해양·해운정책 관련 법률 40
• 4. 해사법무 관련 법률 44
• 5. 해양경찰 관련 법률 46
• 제2절 해양형사·법무 유관기관 조사 및 분류 49
• 1. 해양 관련 협회 및 단체 49
• 2. 해양수산 공직기관 53
• 3. 해운계의 업종 구분 55
• 제4장 박형민
• 해양형사·법무 유관기관 수요조사 57
• 제1절 조사 방법 및 대상 59
• 제2절 법령 및 제도 개선 의견 60
• 1. 해양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 60
• 2. 해양범죄 수사를 위한 법제 정비 62
• 3. 해사법원 설립 63
• 4. 벌칙조항의 과태료 전환 63
• 5.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65
• 6. 해양 관련 종사자의 법률적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 정비 65
• 7. 선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규정 정비 67
• 8. 해양 관련 종사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규정 정비 68
• 9. 부적절한 지원에 대한 제한 69
• 제5장 윤지영
• 해양형사·법무정책 연구 방향 수립 71
• 제1절 해양형사·법무정책 연구 분야 73
• 1. 법·제도 연구 73
• 2. 조사 연구 89
• 제2절 해양형사·법무정책 연구 수행 로드맵 94
• 1. 해양형사·법무정책 연구 수행 현황 94
• 2. 해양형사·법무정책 연구 과제 및 수행 로드맵 110
• 제6장 윤지영
• 결 론 115
• 참고문헌 119
• Abstract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