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택지개발편람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일반사항
• 1. 편람의 목적
• 2. 편람의 내용적범위
• 3. 유의사항
• 제2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1. 택지원단위 적용
• 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업무흐름
• 3. 환경친화적인 지구지정을 위한 입지선정 방향
• 4. 택지개발예정지구 위치선정
• 1) 조사대상지역
• 2) 위치선정
• 3) 도시계획지역ㆍ지구ㆍ구역의 관계
• 4) 광역도시 기반시설계획
• 5) 토지개발현황과의 관계
• 6) 군사시설, 우량농지, 상수원보호구역 기타 문화재시설 등과의 관계
• 7) 지형과의 관계
•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계 결정
• 1) 일반원칙
• 2)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의한 경계 결정
• 3) 도시계획법의 도시기반시설에 의한 경계결정
• 4)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경계결정
• 5) 재해요인 및 자연환경에 의한 경계결정
• 6) 인문적 요인에 의한 경계결정
• 7) 관계법률의 제한에 의한 경계결정
• 8) 기타 지구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 요인에 의한 경계 결정
• 9) 경계결정시 제외의 일반기준
• 10) 경계결정시 유의사항
• 6. 사전환경성 검토
• 1) 사전협의제도의 의의
• 2) 협의기관, 기간 및 시기
• 3) 구비서류
• 4) 협의내용 결정
• 5) 입지관련 중점 검토사항
• 제3장 택지개발계획
• I. 택지계발계획 개요
• 1. 택지개발사업
• 2. 환경친화적 택지개발계획
• 3. 택지개발계획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II. 인구 및 주택계획
• 1. 개요
• 2. 연구계획
• 3. 주택계획
• 4. 인구 및 주택계획 수립 사례
• III. 토지이용계획
• 1. 토지이용계획의 일반사항
• 2.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 3. 생활권 계획
• 4. 획지 및 가구계획
• 5. 환경친화형 토지이용계획기법
• IV. 교통계획
• 1. 교통계획의 개요
• 2. 도로
• 3. 보행자전용도로
• 4. 자전거도로
• 5. 주차장
• 6. 환경친화형 도로계획
• V. 공원ㆍ녹지계획
• 1. 공원
• 2. 녹지
• 3. 공공공지
• 4. 광장
• 5. 하천
• 6. 환경친화적 공원ㆍ녹지계획
• VI. 공공ㆍ편익시설계획
• 1. 공공ㆍ편익시설의 범위
• 2. 학교
• 3. 공공청사
• 4. 도서관
• 5. 연구시설
• 6. 문화시설
• 7. 사회복지시설
• 8. 종교시설
• 9. 종합의료시설
• 10. 시장
• 11. 유통업무설비
• 12. 운동장
• 13. 유원지
• 14. 자동차정류장
• 15. 주유소
• 16.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17. 공공시설 배분계획
• VII. 공급처리시설계획
• 1. 상수도
• 2. 하수도
• 3. 수질오염 방지시설
• 4. 유수지
• 5. 폐기물처리시설
• 6. 열공급설비
• 7. 쓰레기자동집하시설
• 8. 공동구
• VIII. 영항평가
• 1. 환경 영향평가
• 2. 교통영향평가
• 3. 인구영향평가
• 4. 재해영향평가
• 5. 에너지 사용계획
• IX. 사업성분석
• 1. 사업성 분석 개요
• 2. 총사업비 산출
• 3. 목표원가 설정
• 4. 조성원가 산정
• 5. 공급가격 결정
• 6. 투자 및 회수계획 수립
• 7. 재무적 수익성분석
• X. 택지개발계획 관련 행위제한
• 1. 문화재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 2.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 3. 군용항공기지 및 비행안전 둥에 관한 사항
• 4.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행위제한사항
• 5. 도시형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제한사항
• 6. 고압철탑으로부터의 이격 등에 관한 사항
• 7. 도로 및 철도로부터의 이격에 관한 사항
• 8. 묘지 등에 관한 사항
• 9.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후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10. 상수원 보호에 관한 사항
• 11.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12. 도시기반시설 등의 준용에 관한 사항
• 제4장 택지개발 실시계획 및 택지공급
• I.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 1. 실시계획의 의의 및 내용
• 2. 관계법률 의제사항 협의
• 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협의
• 4. 지하매설물등 기타 관계기관 협의
• 5.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 II. 지구단위계획
• 1. 지구단위계획의 개요
• 2.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
• 3.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III. 택지의 공급
• 1. 공급방법
• 2. 택지의 공급절차
• 3. 택지공급 가격체계
• 4. 택지 공급시 유의사항
• 5. 대행개발 선수공급
• 6. 사업준공 및 권한의 위임
• IV. 이주 및 생활대책
• 1. 이주대책의 원칙
• 2. 이주대책 수립ㆍ실시
• 3. 생활대책
• 제5장 택지개발촉진법령 및 지침
• I. 택지개발촉진법ㆍ령ㆍ규칙
• II.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제6장 택지개발사업관련 질의회신 사례
• I. 택지계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II.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III. 토지이용계획 및 부지사용에 관한 사항
• IV.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 V. 공공시설 및 간선시설에 관한 사항
• VI. 택지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