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보는 동아시아 안보질서 구조의 변화와 전망 = Changes in and Prospects for the Structure of Regional Stability in East Asia : Korean Perspectiv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scholars here in South Korea view differently the prospects for East Asian order, it is possible to summarize the dominant views in three levels of analyses as following. First, in the global level, U.S. superiority will continue for the time but with the rise of China, the gap is expected to reduce. On a regional level, the U.S. and China will sharply project their strategic interests particularly in East Asia. South Korea in essential does not want a China-centric world to reposition in East Asia as in the past, thereby infringing upon South Korea's autonomy. Most of the studies on views toward the U.S. in terms of the East Asian security order seem to accept the ongoing U.S hegemony. On the Korean Peninsula dimension, the majority of studies in South Korea agrees with the principles ofmaintaining relations with the U.S. based on the ROK-U.S. alliance and developing a strategic relationship with China. However, if South Korea is faced with the worst situation in which it has to choose between the U.S. and China, there is considerable claim that priority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its alliance with the U.S. In general, prospects for the East Asian security order from the South Korean perspective do not seem bright. "Asia’s Paradox" will not be easily fade away. Therefore, South Korea needs to push efforts toward overcoming them by minimizing conflicts and maximizing coop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동북아 안보질서는 불안정하고 이를 바라보는 한국내 시각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시각을 세계, 지역, 한반도 차원에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차원에서 미국의 우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미중 관 계는 협력과 갈등의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한쪽이 더욱 부각되는 복 합적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역 차원의 경우 미국과 중국은 특히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이해를 첨예하게 투영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중국이 부상하더라도 이전 과 같이 중국 중심의 세계가 동아시아에 재구축되어 한국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동아시아 안보질서와 관련된 미국에 대한 시각은 대부분의 연구가 현 미국의 패권 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인다. 한반도 차원에서 대다수의 한국 연구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칙 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다면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해야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종합할 때 한국이 바라보는 동아 시아 안보질서의 전망은 밝지 않다. “아시아 패러독스”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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