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분석 및 예방대책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고,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원인은 언어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안전교육의 효과가 작은 문제점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언어소통문제는 전체 외국인근로자중 조선족근로자를 제외한 약 69%의 외국인근로자에 적용이 된다. 전체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국에 미등록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약 15%정도이며, 일부국가의 경우에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약 58%가 불법체류로 산업현장에 근로하고 있는 중이다.
전체 산업 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 재해율의 약 10%정도이며 건설업종사 내국인근로자의 재해율과 비교하였을 때 내국인재해율 0.65%의 약 15배에 달한다. 외국인근로자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을 분석하고 건설업종사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내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산업 중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제시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지속적인 관리로 산업재해예방에 더욱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예방대책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