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 영향평가항목의 도출과정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따른 안전한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목적으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우려를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체계로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준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사전 예방적 점검체계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고시, 지침, 가이드라인 등의 법적 준수사항에서 적용하기 적합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분석을 하였으며, 개인정보 영향평가체계를 4개 분야 18개 평가항목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계화된 관리방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기여하리라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논의
• Ⅲ. 분석 틀과 분석방법
• Ⅳ. 분석결과 및 한계
• Ⅴ. 결론 :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