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서 금융제약이 잠재적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전북 지역과 타 지역의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의 65,043 가구의 마이크로 자료를 이용,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세종 등의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도 지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가구의 잠재 주택수요를 추정하고 정책당국의 금융규제가 강화될 경우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금융제약 층의 잠재 주택수요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BR/>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BR/>첫째, DTI 규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당국의 금융규제는 잠재 주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규제가 강화될 경우에 다른 도 지역에 비하여 전북 지역의 가구들의 잠재 주택수요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른 도 지역에 비하여 전북 지역의 청년층의 경우, 금융규제가 강화되면 잠재 주택수요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현재의 대출규모에서 잠재적 대출규모까지 확장된 개념의 잠재적 금융제약 역시 잠재적 주택수요와는 (-)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향후 예상되는 대출에 대한 규제정책이 강화될 때 다른 도 지역보다 전북 지역의 청년층의 잠재 수요는 강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잠재적 금융제약은 다른 도 지역에 비하여 전북 지역의 청년층 가구의 잠재소득과 유의미한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잠재적 대출규모에 강한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ncial regulation and the change in housing occupancy, using the micro-level data of 65,043 households from Korea Housing-Finance Corporation, by focusing on the financial constraint class in Jeonbuk province.<BR/>The following four conclusions are able to be used the results of its empirical analysis. First, the financial regulation such as DTI regulation had a strong negative impact on the potential housing demand, and such a tendency was much stronger in Jeonbuk province. Second, comparing to the case of other provinces, the potential housing demand of youth in Jeonbuk province clearly decreased under the strong financial regulation in housing market,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low income class. Third, the potential financial regulation which covers potential housing loan,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potential demand of households, and such a trend was much stronger in the demand of the class of youth in Jeonbuk province than other provinces. Finally, the potential financial regulation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potential income of the class of youth in Jeonbuk province, specifically it had a strong negative impact on the potential housing loan in this cla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2. 기존문헌 검토
• 3. 모형 및 자료
• 4. 실증분석 결과
• 4.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