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죄의 객체로서 전자기록의 포섭가능성 및 그 한계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전자기록의 문서성에 관한 기존 학설의 검토
• Ⅲ. 형법상 문서개념에 있어서 전자기록의 포섭가능성에 대한 검토
• Ⅳ. 형법상 문서로서 요구되는 전자기록의 개념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일수, "형법상 문서의 개념" 고려대학교 33 : 1997

2 이정훈, "형법상 문서와 전자기록과의 관계" 5 (5): 2003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5 최승열, "현행 법제에 규정된 전자문서의 의의에 관한 검토" 2002

6 신각철, "컴퓨터와 법률문제" 법영사 1992

7 이? 철, "컴퓨터 범죄-그 형사법적 고찰-" 389 : 1989

8 황찬현, "전자문서의 민사증거법상의 문제" (516) : 1999

9 최동호, "전자문서의 개념과 종이문서 대체가능성" 영남대 산업경영연구소 3 : 1995

10 이상정, "전자문서와 전자계약" 33 (33): 1998

11 강준모,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의 정의분석" 11 (11): 1999

12 이진우, "전자문서와 법률문제" (2) : 1998

13 한규현, "전자문서와 민사증거법 in : Cyber Law상의 제문제 下" 2003

14 노태섭, "전자문서 관련 국내법제 현황과 개선방안" 경상대학교 11 : 2002

15 류석준, "전자기록 위작·변작행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문제점을 중심으로-" 23 : 2005

16 김보환,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문서성과 서명성에 관한 고찰" 515 : 1999

17 이정훈,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7 (7): 2005

18 류전철, "심온 길일수 교수님의 문서죄해석론에 대한 고찰(한국 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심온 김일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6

19 류전철, "문서죄에 대한 개정입법론" (22) : 2004

20 류전철, "독일형법상 문서죄-한국형법상 문서죄와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한독법률학회 2003

21 최영호, "개정형법과 컴퓨터 관련 범죄현상 하" 45 (45): 1996

22 吉田淳一, "自動車登錄ファイルは公正證書原本か" 30 (30): 1977

23 河上和雄, "技術革新時代における刑法の解釋" (513) : 1984

24 山中敬一, "刑法各論 Ⅱ" 2005

25 板倉宏, "“ユンヒ??タ犯罪と刑事法 ”, シ?ュリスト, No. 707"

26 元田國男, "“ユンヒ??タ,クレツ?ット·カ?ド等あ利用した犯罪”, 現代刑罰法大系2, 經濟活動と刑罰, 1983"

27 Peter Kehl, "“Strafrechtlicher Schutz von E-mails als Urkunden im Datenverkehr”, http://www.peter-kehl.de/publikationen/Kehl_Peter_Strafr_Schutz_ v_E-Mails_im_Datenv.pdf"

28 Michele V. Cloonan, "“Shifting from paper to Digital records-Preserv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ervation and Digital Preservation of Archives and Records, 2002"

29 Henning Radtke, "Neue Formen der Datenspeicherung und das Urkundenstrafrecht" 115 : 2003

30 "Kore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Nano Weekly, 제95호, 2004년 4월 9일"

31 Walter Buggisch, "Falschung beweiserheblicher Daten durch Verwendung einer falschen E-Mail Adresse" NJW 2004

32 Manfred Mohrenschlager, "Computerstraftaten und ihre Bekampf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stra 1991

33 Winkelbauer,Wolfgang, "Computerkriminaltat und Strafrecht" Computer und Recht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