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 이론과 실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문
• 차례
• 제1부 비용편익분석과 지방재정
• 제1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 1. 우리나라 재정의 기본 구조
• 2. 지방재정의 기본 구조와 특성
•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이전
• 4. 교육지방재정
• 5. 지방채 발행제도
• 6. 지방투자사업의 지방재정상 위치
• 부록
• 제2장 정부의 투자사업 선택
• 1. 정부의 선택과 결정
• 2. 개인, 기업, 정부의 경제활동과 비용편익분석
• 3. 국민 보기에 좋은 사업, 나쁜 사업
• 4. 경제적 효율과 형평의 조화
• 제3장 공공투자사업과 비용편익분석
• 1. 공공투자사업의 정당성과 합리성
• 2. 비용편익분석은 무엇인가?: 개요와 핵심 내용
• 제4장 비용편익분석의 기본 구조와 주요 특징 및 초기단계 점검
• 1. 개요
• 2. 비용편익분석의 기본 틀과 원칙 및 특징
• 3.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진행 과정(단계)과 핵심 사항
• 4. 비용편익분석의 초기단계 점검
• 제5장 비용과 편익의 가치 추정
• 1. 가치 추정의 기본 인식
• 2. 수요 추정: 수요 분석
• 3. 비용·편익과 관련된 가치의 유형
• 4. 비용과 편익의 확인과 유형
• 5. 일반적인 비용 항목
• 6. 비용과 편익의 가치 측정 원칙
• 7. 비용과 편익의 가치 측정 방법
• 제6장 비용편익분석과 사회적 할인율, 위험 및 불확실성, 최종 분석 결과
• 1. 미래가치의 할인: 사회적 할인율
• 2. 비용편익분석과 위험 및 불확실성
• 3. 비용편익분석의 최종 결과
• 제7장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실천적 이슈
• 1. 분석기간: 투자사업의 시계
• 2. 물가 상승을 배제한 실질가격 반영
• 3. 투자사업(계획)과 각종 대안 간 비교
• 4. 가치평가에 관한 주요 실질적 이슈
• 5. 표준비용 산정
• 6. 기타 가치평가 관련 함정
• 제8장 비용편익분석 관련 주요 이슈와 쟁점
• 1. 경제성 분석의 한계와 새로운 조화
• 2. 분배 분석, 사회적 가치
• 3. 투자사업과 사회복지 영향의 범위
• 4. 가치 측정과 추정(예측)의 오차 문제
• 5. 비용과 편익 추정의 애로: 사업 복합성 등
• 6. 비용편익분석과 현재 세대, 미래 세대 이슈
• 7. 공공투자사업의 공채(지방채) 발행과 재원
• 8. 일반 상식과의 차이
• 부록
• 제2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이해와 실제
• 제9장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이해
• 1.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요
• 2. 투자심사제도 역사
• 3. 투자심사 대상
• 4. 투자심사 사업 유형별 구분
• 5. 투자심사 제외사업
• 6. 투자심사 시기
• 7. 투자심사기관 및 심사 유형
• 제10장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실제
• 1. 투자심사의 기준
• 2. 투자심사 자료 작성 및 심사 과정
• 3. 투자심사 이후의 사업관리
• 4. 자주 발생하는 기초자료 작성의 불성실 및 오류 유형
• 5. 투자심사와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 마당
• 6. 투자사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과 최근 동향
• 부록
• 제3부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방법과 실제
• 제11장 타당성 조사의 종류와 개요
• 1. 타당성 조사의 의미
• 2. 타당성 조사의 종류
• 3.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 4. 「국가재정법」 타당성 재조사와 「지방재정법」 타당성 재조사
• 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공기업법」 타당성 검토
• 6.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격성 조사(제안서 검토)
• 7.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 조사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당성 평가
• 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와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 제12장 타당성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
• 1. 타당성 조사 지침의 필요성과 역할
• 2. 사업계획서의 검토
• 3. 기초자료 분석
• 4. 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 5.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
• 6. 분석의 단위, 영향권, 편익수혜자 설정
• 7.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 제13장 본격적인 분석단계
• 1.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 2. 시설계획 및 기술적 검토
• 3. 비용 추정
• 4. 수요 추정
• 5. 편익 추정
• 6. 경제성 분석
• 7. 민감도 분석
• 8. 재무성 분석
• 9.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0. 종합 결론
• 부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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