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재론 = Review of the monetary system for compulsory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행강제금제도는 간접적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다수의 법률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마다 이행강제금제도의 집행방식이나 기준 등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어 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적·체계적인 규율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23년 3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조항의 특이할 만한 점은 동법에 포함된 다른 조항과는 달리 개별법에 이행강제금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입법사항을 입법지침의 성격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조항의 입법지침적 성격으로 인해 ｢행정기본법｣의 기능과 효력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법지침을 담고 있는 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행정상 강제제도 중에서도 이행강제금제도는 빠른 시간 내 입법적 정비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개별법제에 포함된 이행강제금제도 전반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쟁점을 구체화하고,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개별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고 입법지침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조항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 하에 이행강제금에 관해 다뤄진 일반적 이론 및 판례의 쟁점과 더불어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입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이행강제금제도의 합리적인 입법기준과 개편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조항의 개선이나 보완방안과 함께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개별법상 이행강제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태제, "행정집행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법조협회 53 (53): 80-121, 2004

2 권순호, "행정집행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0

3 박상희, "행정집행법의 제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5

4 신상민, "행정상 강제수단의 관계와 체계화 방안" 법학연구소 (42) : 167-202, 2016

5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23

6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21

7 박윤흔,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그 현황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고시계사 33 (33): 1988

8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22

9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21

10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3

11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20

12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21

13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23

14 김중권, "행정법" 법문사 2021

15 백옥선, "행정기본법(안)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59) : 67-98, 2020

16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법제처 2021

17 최봉석, "행정강제의 정당화 근거와 한계" 한국공법학회 38 (38): 235-263, 2010

18 정남철, "한국행정법론" 법문사 2021

19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20 최정일, "이행강제금제도의 몇 가지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법제처 (641) : 2011

21 조정찬, "이행강제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제처 (517) : 2001

22 최봉석, "이행강제금의 법적 정체성확립을 위한 입법적 과제"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16 (16): 2016

23 이동찬, "이행강제금에 관한 연구 - 일반법제정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69 : 73-89, 2015

24 이은주 ; 박귀천 ; 전형배, "이행강제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32) : 157-201, 2021

25 홍의표, "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26 전극수, "이행강제금 도입법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 한국공법학회 37 (37): 313-339, 2008

27 김홍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의 금전보상 제도 및 이행강제금 제도" 한국노동법학회 (25) : 39-83, 2007

28 권재열,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소고" 한국사법행정학회 42 (42): 2001

29 전극수, "금융지주회사법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22 : 187-211, 2009

30 김연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70) : 157-189, 2013

31 조연팔, "行政上 義務履行强制와 民事訴訟 - 韓日間의 學說․判例의 比較를 中心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413-446, 2010

32 방동희,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행정상 강제제도의 개선에 관한 일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23 (23): 141-162, 2022

33 김중권, "‘소급적·일괄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무효’의 행정법적 문제점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 법조협회 65 (65): 402-42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