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범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 = Über die wahren Sachlage und rechtlichen Probleme der Kreditkartendelikt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 13
• 제1장 서론 = 23
• 제1절 신용카드의 의의 = 23
• 제2절 신용카드의 유형 = 24
• 1. 양당사자카드의 법률구조 = 26
• 2. 삼당사자카드의 법률구조 = 27
• 3. 다당사자카드의 법률구조 = 29
• 4. 혼합체계방식카드의 법률구조 = 30
• 제3절 신용카드의 역사와 실태 = 30
• 제4절 신용카드업법에서의 카드의 종류 = 33
• 1. 직불카드 = 33
• 2. 선불카드 = 35
• 제2장 신용카드범죄의 개설 = 37
• 제1절 신용카드범죄의 의의 = 37
• 1. 신용카드범죄의 정의 = 37
• 2. 신용카드범죄의 보호법익 = 38
• 3. 신용카드범죄의 법적 성격 = 41
• 가. 신용카드의 재물성 = 42
• 나. 신용카드의 문서성 = 43
• 제2절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 45
• 제3절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 47
• 1. 카드의 취득과 제작, 처분을 둘러싼 신용카드범죄 = 47
• 가. 재산범의 객체와 신용카드 자기테이프부분과 관련된 범죄 = 47
• 나. 신용카드 위조와 관련된 범죄 = 48
• 다. 타인명의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 48
• 라. 자기명의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 49
• 마. 신용카드로 인한 융자와 관련된 범죄 = 49
• 2. 신용카드의 사용을 둘러싼 범죄 = 50
• 가. 타인명의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된 범죄 = 50
• 1) 상품교부, 서비스 제공의 경우와 관련된 범죄 = 50
• 2) 자기명의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된 범죄 = 51
• 3. 매출표의 부정사용과 관련된 범죄 = 52
• 제3장 신용카드범죄의 법률관계와 실태 = 55
• 제1절 신용카드취득과 발행과정, 처분과 관련된 신용카드범죄 = 55
• 1. 재산범의 객체와 신용카드자기테이프 부분과 관련된 범죄 = 55
• 가. 법률관계 = 55
• 1) 신용카드의 재물성여부 = 55
• 2) 신용카드의 유가증권성여부와 문서성 = 55
• 3) 신용카드업법상의 '부정사용'과 형법상의 사기죄와의 관계 = 56
• 가) 신용카드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의 해석 = 57
• 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 59
• 나. 실태 = 61
• 1) 우리나라의 경우 = 61
• 가) 신용카드와 자기테이프위조의 사례 = 61
• 나) 신용카드제작위조유형 = 63
• 다) 신용카드위조와 관련된 유형 = 63
• 2) 일본의 경우 = 65
• 3) 미국의 경우 = 65
• 2.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대금결제의 의사와 관련) = 66
• 가. 법률관계 = 66
• 1) 취득단계에서의 범죄실태 = 66
• 2) 적극적 기망행위에 의한 취득단계에서의 신용카드범죄 = 68
• 3) 신용카드취득 후의 재산상태악화에 대한 고지의무의 법률관계 = 69
• 4) 결어 = 71
• 나. 실태 = 75
• 1) 은행의 신용카드발급업무 취급소홀로 인한 부정발급사례 = 75
• 2) 미국에서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카드발급사례 = 76
• 3) 타인명의 신용카드발급사례 = 77
• 제2절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이용과 관련된 범죄 = 78
• 1. 문제의 제기 = 78
• 2. 독일의 경우 = 79
• 가. 판례 = 79
• 1) 사실관계 = 79
• 2) 제1심 판결의 내용분석 = 80
• 가) 카드회사에 사전 허가를 요하지 않는 거래의 경우 = 80
• 나) 카드회사에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하는 거래의 경우 = 83
• 3) 제2심 판결의 내용분석 = 84
• 가) 배임죄의 成否 = 84
• 나) 사기죄의 成否 = 84
• 4) 연방재판소의 판결의 내용분석 = 85
• 가) 사기죄의 인정 = 86
• 나) 배임죄의 불인정 = 86
• 5) 결어 = 87
• 나. 학설 = 87
• 1) 독일의 제2차경제범죄 대책법 시행 이전 = 88
• 2) 독일의 제2차경제범죄 대책법 시행 이후 = 89
• 3. 일본의 경우 = 90
• 가. 판례 = 90
• 1) 花歌山地判 昭和49年, 9月27日(判例時報, 775호 178面) = 91
• 가) 사실관계 = 91
• 나) 판시내용 = 91
• 2) 福岡地判 昭和56年, 3月26日(刑事裁判月報, 13券8-9號 527面) = 92
• 가) 사실관계 = 92
• 나) 판시내용 = 92
• 3) 名古屋 地判 昭和59年, 7月3日(判例タイムズ, 112號 155面) = 93
• 가) 사실관계 = 93
• 나) 판시내용 = 94
• 다) 시사점 = 94
• 4) 東京高判 昭和59年, 11月19日(判例タイムズ, 544號 251面) = 94
• 가) 사실관계 = 94
• 나) 변호인의 항소요지 = 95
• 다) 판시내용 = 95
• 나. 학설 = 96
• 1) 사기죄 긍정설 = 96
• 가) 가맹점을 피기망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보는 입장 = 96
• 나) 가맹점을 피기망자, 카드회사를 피해자로 보는 입장 = 97
• 다) 신용카드회사를 피기망자, 피해자로 보는 입장 = 98
• 2) 사기죄 부정설(무죄설) = 99
• 4. 우리나라의 경우 = 100
• 가. 판례(서울刑事地法 1982. 10. 15. 宣告 82고단 4357) = 100
• 1) 사실관계 = 100
• 2) 판결내용 = 100
• 3) 판례의 분석 = 100
• 나. 학설 = 101
• 5. 결론 = 101
• 가. 기망행위 = 102
• 나. 착오 = 104
• 다. 재산처분행위 = 105
• 라. 결과의 직접성 = 106
• 마. 자료동일성 = 106
• 바. 결론 = 108
• 제3절 타인명의의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 = 109
• 1. 서론 = 109
• 2. 타인명의의 신용카드의 부정취득과 관련된 범죄 = 110
• 가. 신용카드 자체의 절취, 편취 = 110
• 1) 신용카드의 재물성 = 110
• 2) 신용카드 사용절도 = 111
• 나. 실태 = 113
• 3.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된 범죄 = 114
• 가. 가맹점에서의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 115
• 1) 법률관계 = 115
• 가) 문제의 제기 = 115
• 나)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의 사기죄 성립문제 = 116
• 2) 실태 = 121
• 나.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인한 현금인출 = 122
• 4. 타인명의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와 신용카드업법위반과의 관계 = 124
• 제4절 가맹점과 관련된 신용카드범죄 = 125
• 1. 문제의 제기 = 125
• 2. 매출표와 관련된 범죄 = 125
• 가. 매출전표의 법적 성격 = 125
• 나. 매출전표의 위조·변조 = 126
• 다. 이중매출전표의 작성 = 128
• 라. 매출전표를 이용한 불법대출 = 128
• 3. 불량가맹점과 관련된 범죄 = 130
• 제4장 신용카드범죄의 대책 = 131
• 제1절 신용카드제도의 문제점 = 131
• 1. 신용카드제도의 문제점 = 131
• 2. 가맹점의 문제점 = 132
• 3. 신용카드의 손해보험에서의 문제점 = 132
• 제2절 신용카드범죄의 대책 = 133
• 1. 카드발급과정에서의 대책 = 133
• 가. 통일된 신용조사기관의 설치 = 133
• 나. 위조방지대책 = 134
• 다. 신용카드의 송부방법의 개선 = 134
• 라. 신용카드회사의 무분별한 회원모집의 중단 = 134
• 2. 신용카드사용과정에서의 대책 = 135
• 3. 신용카드회원에 의한 범죄유발요인의 방지대책 = 135
• 4. 신용카드수사전담반의 설치대책 = 137
• 제5장 입법론 = 139
• 제6장 결론 = 141
• 참고문헌 = 151
• Abstrac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