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소득 추계과세의 조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axation equity of estimated taxation of personal service incom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등장으로 초급변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직업의 변화 중 하나가 1인 기업과 같은 인적용역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은 국세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과 비교하여 2022년 인적용역자 수는 무려 242.7%가 증가한 847만명이며 앞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더욱 다양한 직종이 생기고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발표되는 국세통계에 따르면 고소득 인적용역소득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득이 낮은 인적용역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인적용역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창출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기의 노력과 비용만 많이 들기 때문이다. 개그맨이나 가수의 경우를 예로 들면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 전까지는 소득은 별로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연습생 시절부터 부단한 노력과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야 비로서 소득창출이 생기기 시작한다. 만약 그 동안의 투입시간과 노력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단 소득창출이 시작되면 과거에 발생했던 비용은 매몰되고, 지금 벌어들인 소득만으로 세금 부담을 지다 보니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대두된다.
인적용역소득자이든 아니든 사업자라면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작성 능력이나 장부작성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의 방법(경비율 중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하더라도 다른 소득자와 세부담 측면에서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 세법이 추구하는 목적 중 하나이다.
특히 과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할 때 소득의 법적성격이 다른 소득자와 같은 수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각각의 세부담 차이를 비교하여 형평성 침해가 생기면 그 이유를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인적용역소득을 추계하는 경우 과세형평성을 위해 첫째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기준으로 한 필요경비율과 비교하여 현재보다 상향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세청장은 연도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줄 것과 셋째 인적용역과 인적용역 외 사업자간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에 있어 차등을 두는 점의 개선과 연말정산사업소득을 하는 인적용역에 다단계판매원도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구제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적은 인적용역자에게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소액부징수 내지는 기타소득과 같이 과세최저한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최종 부담할 세액보다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이 커서 환급세액이 발생함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선행연구나 이번 인적용역소득 추계과세 형평성 연구에서의 개선안 및 인적용역소득과 다른 소득의 과세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외국의 세법사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인적용역소득자의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법 규정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with the emergence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 we are entering an era of rapid change, and traditional jobs are gradually disappearing and new jobs are emerging. One of these new jobs is the emergence of personal services like one-person businesses. (e.g. YouTuber, S/W engineer).

In 2012, the number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was 3.49 million, but in 2022, the number has increased by 243% in 10 years to 8.47 million, and the number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According to national tax statistics 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the income gap between those with high and low personal service income has typical characteristics showing wealth polarization.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such personal services, unlike wage earners, only a lot of effort and cost is required until an income stream is created.

For example, famous comedians or singers invest a lot of effort and time before becoming popular with the public.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onvert this effort and time into costs, it is by no means a small amount. Even if it is converted to cost, the taxing authority does not recognize the converted cost.

However, once the comedians or singers gain popularity and begin to generate income such as broadcasting appearance fees and CF appearance fees, in most cases, past costs become sunk costs if the costs incurred in the past have not been reported and managed to the tax authorities. For this reas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are burdened with taxes solely on their current income, raising the issue of equity with other income earners.

If you are a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 or multi-business owner, the rule is to calculate the income amount by preparing a ledger. However, if you do not prepare a ledger due to the ability to keep a ledger or the cost burden of bookkeeping, the income amount is calculated by estimation(expense ratio). One of the purposes of the tax law is that even if income is calculated based on estimates, it must be fair in terms of tax burden with other income earners.

In particular, in terms of taxation equity, when calculating the income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using the estimation method, it is worth assuming that the income is the same as that of income earners with different legal characteristics, and discussing the reasons if equity is violated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tax burden for each income. I think there is.

When estimating personal service income, the following matters are considered for tax fairness. First, the simple expense ratio and standard expense ratio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every year need to be raised from the current level compared to the necessary expense ratio reported for comprehensive income tax without estimation. Second,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suggested providing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simple expense ratio and standard expense ratio by year.
Third, an improvement was suggested in making a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simple expense ratio between personal services and non-personal service operators. In addition, a tax law amendment bill was proposed to include multi-level sales agents in the personal services that generate year-end tax settlement business income. Lastly, a plan was proposed to not withhold tax from personal service workers who receive a small amount of business income during the year. This is because the amount of tax withheld is greater than the final amount of tax to be paid, so it must be refunded, but if you do not file a tax return, you cannot receive the tax back.

Therefore, in full consideration of previous studies 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improvement measures in this study on the fairness of estimated taxation of personal service income, and foreign tax law cases that apply different taxation methods to personal service income and other income, I hope that legal regulations will be improved to ensure fair tax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 록 ⅰ
• ABSTRACT ⅲ
• 표 목 차 ⅸ
• 그림목차 ⅹ
• Ⅰ. 서론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방법 3
• Ⅱ. 인적용역의 범위 및 개별 세법상 과세 체계 4
• 1. 인적용역의 정의 및 범위 4
• 1) 인적용역의 정의 4
• 2) 인적용역의 구체적 범위 4
• 2. 인적용역소득자 현황 8
• 3. 인적용역에 대한 개별세법 상 과세 체계 10
• 1) 소득구분에 따른 과세체계 10
• 2) 인적용역소득 중 연말정산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11
• 3) 부가가치세 과․면세 적용 12
• 4.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 14
• 1) 추계과세란? 14
• 2) 추계과세의 방법 14
• 3)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17
• Ⅲ. 인적용역소득의 선행연구 검토 19
• 1.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선행연구 19
• 2.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선행연구의 요약 20
• 3.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선행연구의 세법개정 사례 21
• 1) 연도별 기준경비율의 변동 21
• 2)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22
• 3)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23
• Ⅳ.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외국 세법 24
• 1.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외국의 적용 사례 24
• 1) 미국 24
• (1) 독립계약자 및 독립형 계약식 일자리 24
• (2) 자영업세 25
• (3)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세 신고 25
• 2) 영국 25
• (1) 인적용역제공자의 정의 및 소득구분 25
• (2)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세 신고 26
• (3) 인적용역소득자의 부가가치세 26
• 3) 스웨덴 27
• (1) 인적용역제공자의 정의 및 소득구분 27
• (2)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세 신고 27
• 4) 호주 27
• (1) 인적용역제공자의 소득구분 27
• (2)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세 신고 28
• Ⅴ. 인적용역소득의 추계과세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9
• 1.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 29
• 2. 업태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정성 30
• 3. 연도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고시의 적정성 34
• 4.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 계산 시 과세 형평성 37
• 1) 인적용역과 인적용역 외 사업자간 과세 형평성 37
• 2) 인적용역간 과세 형평성 37
• 5. 인적용역소득자의 소액부징수 개선 39
• Ⅴ. 결론 41
• 참고문헌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