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책의 입법 개선과제 = Issues and Proposals for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of theFarmland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its farmland policy by applying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in a flexible and fluid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agricultur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the times and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at the time. However, recent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surrounding the farmland policy, such as low growth and population cliff,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ging farmers, smart farms, fostering young farmers, and expans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farming, have limitations to respond properly just with the improvement within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Farmland Act.
In addition, the current 「Farmland Act」 reveals the limit of effectiveness, reducing it to virtually only abstract declarations, along with continuously mitigating regulations on farmland ownership and utilization. The Constitution proclaims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However, the 「Farmland Act」 is expected to cause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agricultural sustainability if left unchecked further, such as non-farmers' ownership of farmland and the wide recognition of farmland lease through the exceptions, and the reckless use of farmland by laws other than the Farmland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problems of the ‘Farmland Act’ and propose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of the farmland policy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improvement of the Farmland Act in line with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farmland and farming.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시대의 변화와 그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의한 정부의 육농정책에 따라 경자유전원칙(하에) 유연하고 유동적인 농지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과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농가 고령화,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 직불제 확대 등 농지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는 기존 농지법체계 틀 내의 개선 수준으로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농지법」은 지속적으로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실상 추상적 선언에 그치는 실효성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 은 예외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등 더 이상 방치하면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농지 및 농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농지정책의 입법 개선과제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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