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담론의 인문학적 모색 : 평화주의 범죄학과 회복적 사법|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그러한 변화의 당위성은 ‘우리 모두(개인, 사법기관, 사회환경)가 공범이므로 어떻게 함께 평화를 구현할 것인가?’라는 서구의 ‘평화주의범죄학’ (peacemaking criminology)의 주장에서 이미 잘 보여 주고 있다. 즉 교정학은 기존의 일방적인 교정의 틀을 벗어나, 반성, 중재, 배려, 즉 궁극적으로는 평화창출과 같은 근본적 휴머니즘에의 실천을 탐구하는 명실상부한 ‘실천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차원의 당위적 요청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정과학의 ‘한국적 실천’을 맥락화하면서 교정현실을 커다랗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본주의’의 실현에 대한 진정한 기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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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rrections as a discipline in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a kind of prison management or a manual of the penal code. It has drifted without establishing a firm academic identity. It has distorted not only characteristics of the discipline but also substantial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total quality of correc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providing a new correctional discourse on the desirable direction the correctional studies in Korea should pursue. Searching for new correctional discourse means a breaking-away from the rigid normative science of criminal justice and approaching humanities as an alternative strategy. However, it does not mean to ignore the current trends in correctional studies such as integration with scientific technology, privatization, and linkage with community.
In the early modern era, the punishment system was changed from giving physical suffering to restricting the freedom of 'time and space', but we expect that a new punishment paradigm will appear beyond the paradigm of 'suffering and restricting' in the near future. The possibility is shown in 'peacemaking criminology'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appeared in some western countries in the late 20th century. It proposes that all of us - individuals, the justice system, and society - are responsible for crimes, so we must think of how we can make peace together rather than how to punish or educate a party by using a one-sided method.
This paper argues that corrections should be established as a discipline contributing to breaking from the convention of 'good or bad' or 'do or don't' and creating peace through such ways as reflection, forgiving, caring, and mediation. Furthermore, a new humanitarian discipline based on the unique Korean situation also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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