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며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의의
-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수급자 선정(적용대상)
- 2)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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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Korean
학술저널
229-25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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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창립기념 논문집을 발간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권리의 법적 성격 -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