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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책임과 통합된 불법론의 일유형에 대한 고찰 - 책임통합적 불법 이원론의 의의와 한계 - = A Study on the Theory of Wrongdoing integrated with Culpability - Critical Review on Dual Wrongfulness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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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8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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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일반적으로 불법은 책임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전자는 ‘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 법적 평가인 반면 후자는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구체적 법적 평가를 뜻하기 때문에 양자는 상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 행위요소는 불법으로, 주관적 행위자요소는 책임으로”라는 고전적 명제로 잘 알려진 이러한 ‘분리테제’는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 책임과 불법은 비례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특정한 법익에 대한 무시적 태도가 강하게 표출되어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이는 법익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표출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고의범의 행위반가치와 조응할 것이고, 아울러 그 정도에 따라서 죄의 경중에 영향을 줄 것이다. 반면 법익 무시적 태도가 비교적 약하게 표출되어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즉 단지 법익에 대한 무관심적인 태도가 표출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과실범의 행위반가치와 조응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과 책임의 관계는 행위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상호 비례적으로 결정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책임판단은 불법평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와 독립적 판단영역으로서 특성을 지닐 수 있다. 이렇듯 일정한 경우 불법과 책임은 상호 긴밀히 맞물려 범죄의 경중을 결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결합테제’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테제는 바로 불법과 책임의 결합테제이다. 분리테제는 분명 여전히 타당한 측면이 있고 주류 형법학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합테제도 나름의 호소력이 있고 따라서 결합테제에 기초한 이론구성의 가능성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불법의 의미가 존재론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은 명령과 금지의 총체로서의 법에 대한 부정(die Verneinung von Recht)”이고, “불법은 형벌부과의 전제가 된다”는 두 명제의 핵심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법평가와 쌍을 이룰 수 있는 책임평가의 요소(여기서는 ‘법익무시적 태도’)를 불법의 한 요소로 편입시키는 이론구성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불법개념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로 정의되지만(통설적 불법개념)이에 대하여 정적 개념인 구성요건해당성과 동적 개념인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책임과 완전히 독립된 불법개념(책임없는 불법)부터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전제하는 불법개념(책임있는 불법)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이유는 종래의 불법론이 우리나라에 고유한 자생적 논의의 토양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통설적 불법론의 진리성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의 발로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제기와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해외에서 제시된 책임과 통합된 불법론의 일유형을 소개하고 이를 여러 측면에서 평가해 봄으로써 불법개념을 이와 같이 새롭게 구성했을 때 오상방위 등 몇몇 형법적 난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의의와 실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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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불법은 책임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전자는 ‘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 법적 평가인 반면 후자는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구체적 법적 평가를 뜻하기 때문에 양자�...

      일반적으로 불법은 책임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전자는 ‘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 법적 평가인 반면 후자는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구체적 법적 평가를 뜻하기 때문에 양자는 상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 행위요소는 불법으로, 주관적 행위자요소는 책임으로”라는 고전적 명제로 잘 알려진 이러한 ‘분리테제’는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 책임과 불법은 비례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특정한 법익에 대한 무시적 태도가 강하게 표출되어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이는 법익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표출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고의범의 행위반가치와 조응할 것이고, 아울러 그 정도에 따라서 죄의 경중에 영향을 줄 것이다. 반면 법익 무시적 태도가 비교적 약하게 표출되어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즉 단지 법익에 대한 무관심적인 태도가 표출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과실범의 행위반가치와 조응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과 책임의 관계는 행위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상호 비례적으로 결정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책임판단은 불법평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와 독립적 판단영역으로서 특성을 지닐 수 있다. 이렇듯 일정한 경우 불법과 책임은 상호 긴밀히 맞물려 범죄의 경중을 결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결합테제’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테제는 바로 불법과 책임의 결합테제이다. 분리테제는 분명 여전히 타당한 측면이 있고 주류 형법학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합테제도 나름의 호소력이 있고 따라서 결합테제에 기초한 이론구성의 가능성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불법의 의미가 존재론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은 명령과 금지의 총체로서의 법에 대한 부정(die Verneinung von Recht)”이고, “불법은 형벌부과의 전제가 된다”는 두 명제의 핵심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법평가와 쌍을 이룰 수 있는 책임평가의 요소(여기서는 ‘법익무시적 태도’)를 불법의 한 요소로 편입시키는 이론구성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불법개념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로 정의되지만(통설적 불법개념)이에 대하여 정적 개념인 구성요건해당성과 동적 개념인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책임과 완전히 독립된 불법개념(책임없는 불법)부터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전제하는 불법개념(책임있는 불법)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이유는 종래의 불법론이 우리나라에 고유한 자생적 논의의 토양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통설적 불법론의 진리성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의 발로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제기와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해외에서 제시된 책임과 통합된 불법론의 일유형을 소개하고 이를 여러 측면에서 평가해 봄으로써 불법개념을 이와 같이 새롭게 구성했을 때 오상방위 등 몇몇 형법적 난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의의와 실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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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general, wrongdoing (Unrecht) is understood as a distinct concept from culpability (Schuld). The former refers to an objective legal assessment of an ‘act’ itself, while the latter refers to a subjective and specific legal assessment of an ‘actor’ and therefore the two do not affect each other and must be strictly separated. This ‘Separation Thesis (ST)’, well known as the classic proposition “Objective elements of an act are to be wrongdoing, while subjective elements of an actor are to be culpability” might be certainly valid.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culpability and wrongdoing can also be proportional. If disregarding attitude for a particular legal interest is strongly expressed and thus highly reprehensible, it may be said to be a manifestation of a hostile attitude toward the legal interests, which will correspond to the anti-value of the intentional offender and affect the gravity of the offence dependent on the degree of blameworthiness, whereas, if the disregarding attitude is manifested slightly and can be regarded as a mere indifference to the legal interests, it will be in line with the anti-value of the negligent offender. In this way, the relationship between wrongdoing and culpability can be determined proportionally, regardless of who the actor is, and in this respect, the judgment of culpability, like the assessment of illegality, can be characterized as a sphere of judgment independent of the actor. Therefor, both wrongdoing and culpability can be characterized as a sphere of judgment independent of the actor.
      Given that in a certain instance, wrongdoing and culpability can work together to determine the gravity of the offence, we can call it “Integration Thesis (IT)”.
      Though ST is still valid in some sense, and is the mainstream position of criminal jurisprudence, as we have seen, the IT has its own appeal and we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ng a theory based on it. If the significance of wrongdoing is not ontologically established, it would be possible to construct a theory that incorporates an element of culpability (in this case, a ‘disregarding attitude for legal interests’) as one of the dual components of wrongdoing (i.e., One is th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and the other is the expression of disregarding attitude for legal interests) as long as such a theoretical construction does not deviate from the core meaning of the two legal propositions that wrongdoing is the negation of law as the totality of commands and prohibitions and that wrongdoing is a prerequisite for the imposition of punishment.
      Recently, a new reflective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wrongdoing has begun to develop in the Korean legal academia. Generally, wrongdoing is defined as an act that satisfies the offence elements and is wrongful (the conventional concept of wrongdoing), but there are various views on this, such as the view that an act that satisfies offence elements should be regarded as wrongdoing given that there should be a distinction between the static concept of offence elements and the dynamic concepts of wrongfulness and culpability and the view that a shift in perception is necessary from the concept of wrongdoing that is completely independent of culpability to the concept of wrongdoing that presupposes the ability to take responsibility. Perhaps the reason why this shift in perception is now coming up is due to the reflection that conventional wrongdoing theory does not have the background for a self-generated discussion unique to Korea, and due to the expression of a serious questioning of the truthfulness of conventional wrongdoing theory.
      In response to these issues and the need for discussion, this paper tries to discuss the significance and practical merit of such a conceptual reconstruction of wrongdoing in resolving a conundrum of criminal law such as mistaken self-defence by introducing one type of wrongdoing theory integrated with culp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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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general, wrongdoing (Unrecht) is understood as a distinct concept from culpability (Schuld). The former refers to an objective legal assessment of an ‘act’ itself, while the latter refers to a subjective and specific legal assessment of an ‘a...

      In general, wrongdoing (Unrecht) is understood as a distinct concept from culpability (Schuld). The former refers to an objective legal assessment of an ‘act’ itself, while the latter refers to a subjective and specific legal assessment of an ‘actor’ and therefore the two do not affect each other and must be strictly separated. This ‘Separation Thesis (ST)’, well known as the classic proposition “Objective elements of an act are to be wrongdoing, while subjective elements of an actor are to be culpability” might be certainly valid.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culpability and wrongdoing can also be proportional. If disregarding attitude for a particular legal interest is strongly expressed and thus highly reprehensible, it may be said to be a manifestation of a hostile attitude toward the legal interests, which will correspond to the anti-value of the intentional offender and affect the gravity of the offence dependent on the degree of blameworthiness, whereas, if the disregarding attitude is manifested slightly and can be regarded as a mere indifference to the legal interests, it will be in line with the anti-value of the negligent offender. In this way, the relationship between wrongdoing and culpability can be determined proportionally, regardless of who the actor is, and in this respect, the judgment of culpability, like the assessment of illegality, can be characterized as a sphere of judgment independent of the actor. Therefor, both wrongdoing and culpability can be characterized as a sphere of judgment independent of the actor.
      Given that in a certain instance, wrongdoing and culpability can work together to determine the gravity of the offence, we can call it “Integration Thesis (IT)”.
      Though ST is still valid in some sense, and is the mainstream position of criminal jurisprudence, as we have seen, the IT has its own appeal and we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ng a theory based on it. If the significance of wrongdoing is not ontologically established, it would be possible to construct a theory that incorporates an element of culpability (in this case, a ‘disregarding attitude for legal interests’) as one of the dual components of wrongdoing (i.e., One is th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and the other is the expression of disregarding attitude for legal interests) as long as such a theoretical construction does not deviate from the core meaning of the two legal propositions that wrongdoing is the negation of law as the totality of commands and prohibitions and that wrongdoing is a prerequisite for the imposition of punishment.
      Recently, a new reflective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wrongdoing has begun to develop in the Korean legal academia. Generally, wrongdoing is defined as an act that satisfies the offence elements and is wrongful (the conventional concept of wrongdoing), but there are various views on this, such as the view that an act that satisfies offence elements should be regarded as wrongdoing given that there should be a distinction between the static concept of offence elements and the dynamic concepts of wrongfulness and culpability and the view that a shift in perception is necessary from the concept of wrongdoing that is completely independent of culpability to the concept of wrongdoing that presupposes the ability to take responsibility. Perhaps the reason why this shift in perception is now coming up is due to the reflection that conventional wrongdoing theory does not have the background for a self-generated discussion unique to Korea, and due to the expression of a serious questioning of the truthfulness of conventional wrongdoing theory.
      In response to these issues and the need for discussion, this paper tries to discuss the significance and practical merit of such a conceptual reconstruction of wrongdoing in resolving a conundrum of criminal law such as mistaken self-defence by introducing one type of wrongdoing theory integrated with culp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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