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형감면 규정(제11조의5)의 해석론과 입법론 = De lege lata and De lege ferenda ofthe Article 11-5 of the Police Duty Enforcement Ac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981320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경찰관이 위험예방이나 범죄진압의 과정에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무행위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해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직무수행의 적법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 상황에서 적법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이는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에 따라 위해발생을 예방・방지하기위한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하려는 목적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조항(제11조의5)이 도입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형감면 규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형감면 규정은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비판하는 견해도 적지 않고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오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입한 조문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경찰관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현장에서 적법요건을 제대로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형감면 규정의 제외 기준인 고의나 중과실은 구성요건적 범죄실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전제로 직무수행의 적법요건 결여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과실범은 물론 고의범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직무수행의 적법요건 결여를 인식하거나(고의)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중과실)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반영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본 규정은 상징형법에 불과할 뿐이므로 삭제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형감면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특혜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입법적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훈련, 보험혜택의 제공 등 적극적 직무수행을 위한 다른 제도의 도입 및 개선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번역하기

      경찰관이 위험예방이나 범죄진압의 과정에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무행위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

      경찰관이 위험예방이나 범죄진압의 과정에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무행위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해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직무수행의 적법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 상황에서 적법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이는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에 따라 위해발생을 예방・방지하기위한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하려는 목적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조항(제11조의5)이 도입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형감면 규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형감면 규정은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비판하는 견해도 적지 않고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오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입한 조문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경찰관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현장에서 적법요건을 제대로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형감면 규정의 제외 기준인 고의나 중과실은 구성요건적 범죄실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전제로 직무수행의 적법요건 결여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과실범은 물론 고의범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직무수행의 적법요건 결여를 인식하거나(고의)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중과실)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반영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본 규정은 상징형법에 불과할 뿐이므로 삭제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형감면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특혜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입법적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훈련, 보험혜택의 제공 등 적극적 직무수행을 위한 다른 제도의 도입 및 개선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f a police officer infringes upon the legal rights of another person during prevention or suppression of crime and the elements actively constituting a crime are fulfilled, the officer's act is jsutified and therefore no punishment is imposed. However, it is not easy for a police officer to accurately assess the legality of their actions and respond appropriately in situations where harm or danger is imminent. If the legal requirements are not met in such cases, the actions may be deemed unlawful, leading to inevitable punishment. This is often cited as a reason why police officers may hesitate to perform their duties. To encourage proactive performance of duties aimed at preventing or mitigating harm, the Police Duty Enforcement Act introduced a provision for the mitigation or exemption of criminal penalties(Article 11-5). This paper aims to explore de lege lata and de lege ferenda underlying such provision.
      Currently, the provision for mitigation or exemption of punishment under the Police Duty Enforcement Act are rarely applied and can be considered virtually obsolete. There are also many criticisms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this provision, which can be attributed to legislative errors that fail to reflec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aw. Therefore, legislative amendments are necessary to reflect the circumstances where police officers find it difficult to properly assess legal requirements and perform their duties in emergency situations requiring immediate response. The criteria for exclusion from the provision on mitigation or exemptio of punishment — namely, intent or gross negligence — should be understood as relating to the absence of legal requirements for performing duties, based on the fulfilment of the constituent elements of intentional and negligent offences. In other words, 'intent' or 'gross negligence' should be understood as referring to cases where police officers are either aware of, or unaware of, a lack of legal requirement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Legislative amendments reflecting these points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번역하기

      If a police officer infringes upon the legal rights of another person during prevention or suppression of crime and the elements actively constituting a crime are fulfilled, the officer's act is jsutified and therefore no punishment is imposed. Howev...

      If a police officer infringes upon the legal rights of another person during prevention or suppression of crime and the elements actively constituting a crime are fulfilled, the officer's act is jsutified and therefore no punishment is imposed. However, it is not easy for a police officer to accurately assess the legality of their actions and respond appropriately in situations where harm or danger is imminent. If the legal requirements are not met in such cases, the actions may be deemed unlawful, leading to inevitable punishment. This is often cited as a reason why police officers may hesitate to perform their duties. To encourage proactive performance of duties aimed at preventing or mitigating harm, the Police Duty Enforcement Act introduced a provision for the mitigation or exemption of criminal penalties(Article 11-5). This paper aims to explore de lege lata and de lege ferenda underlying such provision.
      Currently, the provision for mitigation or exemption of punishment under the Police Duty Enforcement Act are rarely applied and can be considered virtually obsolete. There are also many criticisms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this provision, which can be attributed to legislative errors that fail to reflec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aw. Therefore, legislative amendments are necessary to reflect the circumstances where police officers find it difficult to properly assess legal requirements and perform their duties in emergency situations requiring immediate response. The criteria for exclusion from the provision on mitigation or exemptio of punishment — namely, intent or gross negligence — should be understood as relating to the absence of legal requirements for performing duties, based on the fulfilment of the constituent elements of intentional and negligent offences. In other words, 'intent' or 'gross negligence' should be understood as referring to cases where police officers are either aware of, or unaware of, a lack of legal requirement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Legislative amendments reflecting these points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