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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자율 운송수단에 대한 형사절차와 영장주의 - 원격관리자에 대한 영장집행 방법을 중심으로 = Criminal Procedure and Warrant Principle in Relation to Autonomous Unmanned Transport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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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8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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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도 물건을 싣고 목적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주행차는 폭탄이나 위험물질을 싣고 사람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무기로 쉽게 이용될 수 있으며, 마약이나 무기 등의 불법거래와 유통에 활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 운송수단이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 지금도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거나 실제 범죄의 수단이 된 자율주행 운송수단을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어떻게 합법적이면서도 적정하게 통제하고 수사상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 글은 무인자율 운송수단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강제처분의 적법성 요건을 검토하여, 기술의 진보에 따른 형사절차의 공백이나 불합리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정책차원의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무인자율주행자동차와 인공지능 드론과 같은 무인자율 운송수단의 유형별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을 시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주의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적법절차의 요건을 검토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입법적 정비방안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의 핵심적인 주제인 현장에 부재한 사람에 대한 영장제시요건의 충족방안과 관련하여, 피처분자가 영장집행 현장으로부터 떨어진 원격지에 있는 경우에도 기술적 방식을 이용하여 영장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대상 공간에 대한 강제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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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도 물건을 싣고 목적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주행차는 폭탄이나 위험물질을 싣고 사람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무기로 쉽게 이용될 수 있으며, 마약이나 무기 등의 ...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도 물건을 싣고 목적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주행차는 폭탄이나 위험물질을 싣고 사람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무기로 쉽게 이용될 수 있으며, 마약이나 무기 등의 불법거래와 유통에 활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 운송수단이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 지금도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거나 실제 범죄의 수단이 된 자율주행 운송수단을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어떻게 합법적이면서도 적정하게 통제하고 수사상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 글은 무인자율 운송수단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강제처분의 적법성 요건을 검토하여, 기술의 진보에 따른 형사절차의 공백이나 불합리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정책차원의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무인자율주행자동차와 인공지능 드론과 같은 무인자율 운송수단의 유형별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을 시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주의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적법절차의 요건을 검토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입법적 정비방안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의 핵심적인 주제인 현장에 부재한 사람에 대한 영장제시요건의 충족방안과 관련하여, 피처분자가 영장집행 현장으로부터 떨어진 원격지에 있는 경우에도 기술적 방식을 이용하여 영장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대상 공간에 대한 강제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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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utonomous vehicles capable of transporting goods to designated destinations without human passengers can easily be exploited as weapons to harm individuals or property by carrying explosives or hazardous materials. They may also be used as tools for illegal activities, such as drug trafficking or the distribution of illicit weapons. Despite growing public awareness and interest in unmanned autonomous transport systems, there remains a striking lack of legal and procedural discourse on how law enforcement agencies can lawfully and effectively exercise control over such vehicles or impose investigative coercive measure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legal requirements for law enforcement’s use of compulsory measures under criminal procedure in relation to unmanned autonomous transport systems. It seeks to present legislative and policy recommendations to prevent procedural gaps or irrationalities that may arise du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 Specifically, it analyzes various legal and investigative challenges that may occur when authorities attempt to conduct seizures or searche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depending on the type of autonomous system—such as driverless vehicles or AI-powered drones. It further explores the procedural requirements needed to uphol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warrant issuance and suggests legal revisions accordingly.
      In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s the urgent need to establish explicit statutory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enable the presentation of warrants through technological means when the subject of the warrant is remotely located. Such provisions would ensure the lawful execution of compulsory measures on autonomous transport systems, even in the absence of the targeted individual at the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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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nomous vehicles capable of transporting goods to designated destinations without human passengers can easily be exploited as weapons to harm individuals or property by carrying explosives or hazardous materials. They may also be used as tools for ...

      Autonomous vehicles capable of transporting goods to designated destinations without human passengers can easily be exploited as weapons to harm individuals or property by carrying explosives or hazardous materials. They may also be used as tools for illegal activities, such as drug trafficking or the distribution of illicit weapons. Despite growing public awareness and interest in unmanned autonomous transport systems, there remains a striking lack of legal and procedural discourse on how law enforcement agencies can lawfully and effectively exercise control over such vehicles or impose investigative coercive measure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legal requirements for law enforcement’s use of compulsory measures under criminal procedure in relation to unmanned autonomous transport systems. It seeks to present legislative and policy recommendations to prevent procedural gaps or irrationalities that may arise du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 Specifically, it analyzes various legal and investigative challenges that may occur when authorities attempt to conduct seizures or searche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depending on the type of autonomous system—such as driverless vehicles or AI-powered drones. It further explores the procedural requirements needed to uphol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warrant issuance and suggests legal revisions accordingly.
      In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s the urgent need to establish explicit statutory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enable the presentation of warrants through technological means when the subject of the warrant is remotely located. Such provisions would ensure the lawful execution of compulsory measures on autonomous transport systems, even in the absence of the targeted individual at the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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