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제제도 발전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방재정공제제도의 방향과 이를 모색하기 위한 향후 중 단기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 재정공제제도의 개념정립과, 지방재정공제제도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과 관련 규정, 추진 주체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내용적 분석을 시도하여 지방재정공제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본방향으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회원만족의 지방재정공제제도의 확립 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향후 과제로는 중 단기적으로 재해복구공제 현실화 노력 경주, 공무원단체 배상책임 도입,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청사정비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 및 전문가집단과의 정책네트워크 지속 확대를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rive a direction of the desirable deductions for local finance for financial soundness and future mid-and-long-term tasks to seek for this. To this end, the concept of the current deductions for local finance was established and Acts of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and related provisions, a system for deductions for local finance, and the association as the propulsion entity were substantially analyz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ast and present of deductions for local finance and its desirable directions and future tasks.
Specifically, basic directions were set as establishing and operating deductions for local finance in members’ satisfaction responding to time change. To meet these, the following was proposed as future tasks: efforts to realize natural disaster relief deductions on a middle and long-term basis, induction of reparation liability by public service organizations, strengthening the follow-up service on office buildings answering to policy stance, and continued expansion of policy networks with interested and expert groups for creating an atmosphere to build the relevant institutional found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지방재정공제 제도 및 현황 고찰
• 1. 지방재정공제(地方財政共濟)제도의 개념
•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설립배경
• 3. 지방재정 공제제도 및 공제사업 현황
• 4. 시사점
• Ⅲ.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제제도 기본방향과 향후 과제
• 1. 기본방향
• 2. 재해복구공제 현실화 노력 경주
• 3. 공무원단체 배상책임 도입
• 4.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청사정비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5. 이해관계 및 전문가집단과의 정책네트워크 지속 확대
• Ⅳ.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유호, "지역상생발전기금사업 성과분석 방향" 2010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삼십년사" 1994

3 양영철, "지방재정건전성제고를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2010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발전 세미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 제고" 2010

5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 2010

6 한국지방재정학회, "민선5기 출범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2010

7 조봉업, "민선 5기 이후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0

8 이원돈, "공제조합과 도덕적 위험" 한국보험학회 (67) : 1-24, 2004

9 한국지방재정학회, "경제위기시 지방재정의 역할" 2009

10 한국재정학회,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정책과제: 재정확대와 건전재정의 조화" 2009

11 박성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전략 및 성과" 2009

1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진단 및 변화관리 프로젝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