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용보호지수의 정확성과 적정성 = Are ‘the OECD employment protection indicators’ accurate and appropriat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OECD 고용보호지수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것이다. OECD 고용보호지수는 각국 고용보호법제(EPL)의 엄격성 정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정책 분야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중요하게 인용되는 자료중 하나이다. 1999년, 2003년, 20008년 등 세 번에 걸쳐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호지수를 당시의 우리 고용보호법제와 비교해 본 결과, 이 지수는 몇 군데에서 정확하지 않았다. 부정확성의 원인은 우리 법령이나 판례에 대한 오해 등이다. OECD 고용보호지수는 기준으로서의 적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해고의 통지 절차에서 프랑스, 독일, 한국 3국의 고용보호법제의 내용과 점수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고용보호지수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stimates the accuracy and appropriation of the OECD employment protection indicators through Korean case. ‘Employment protection’ means the rules governing the firing of workers and the use of temporary contracts and ‘employment protection indicators’ means scores or a degree of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s’(hereafter ‘EPL’) in each member country of OECD. The OECD employment protection indicators are compiled from 21 items quantifying the costs and procedures involved in dismissing individuals or groups of workers or hiring workers on fixed-term or temporary work agency contracts. The overall summary indicator is made up of three sub-indicators quantifying different aspects of employment protection: individual dismissal of workers with regular contracts, additional costs for collective dismissals, and regulation of temporary contracts.
The pap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as follows. The first part estimates the accuracy of the OECD employment protection indicators by examining the three cases in 1999, 2003, 2008 of Korean EPL. In the second part, this paper estimates the accuracy of the OECD employment protection indicators by comparing strictness of dismissal notification procedures among France, Germany, and Korea. Lastly The third part of this paper goes on to address some of the criticisms on the EPL indexs or OECD indicators, which consider employment protection as a cost so that underestimate the value of the importance of employment prot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
• Ⅱ. OECD 고용보호지수의 정확성
• Ⅲ. OECD 고용보호지수의 적정성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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