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40여 년간의 성장위주의 개발경제시대를 지나 이제 경제사회 및 복지시스템에 있어서 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워야할 시점에 와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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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7-5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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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40여 년간의 성장위주의 개발경제시대를 지나 이제 경제사회 및 복지시스템에 있어서 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워야할 시점에 와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21세기 근로복지제도는 `생산적 복지`의 패러다임 하에서 공공복지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내용과 형식의 선진화 및 효율화 그리고 민간복지의 틀로서 기업복지시스템의 다양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동-복지 연계정책의 설정 방향과 실천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는 근로복지 정책은 고용안정 및 정적한 일자리의 보장이라는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추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여성, 고령자, 장애자, 저학력자)에 대한 적극적 정책들이 실천되어야 한다. 아울러 21세기 근로복지체제는 공공 및 민간복지의 역할분담, 제도간의 유기적인 연계, 튼튼한 복지인프라에 기초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society, after 40 years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now has come to the point beyond which a new paradigm for social welfare should be developed in the way that growth and distribution could be efficiently balanced. To the end Korean labor w...
Korean society, after 40 years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now has come to the point beyond which a new paradigm for social welfare should be developed in the way that growth and distribution could be efficiently balanced. To the end Korean labor welfare system should pursue a goal of `productive welfare`, under which social security programs should be more efficiently extended and effectively enriched in its coverage and benefit. At the same time, flexible and diverse employee benefit programs should also be developed to supplement public programs. This paper elaborates policy initiatives to make the 21st century vision of labor welfare come true, the policy initiatives based on the concept of work-centered welfare system.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working life, the ultimate goal of labor welfare, could not be properly achieved without stable and decent job opportunities in the labor market. Positive policy interventions are needed to protect especially the vulnerable group of work force such as women, the old, the disabled, and the low-edu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