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성장과 성과 - 2009 -

국문 초록 (Abstract)

본 보고서는 우선 상위 30대 대기업 집단,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의 정의에 속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또 기업을 기업규모별ㆍ수출비중별ㆍ상장여부ㆍ산업군별 다양한 기업군별 경영성과를 분석하며, 주요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더불어 출자 연결망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분석지표는 중앙성 및 중심화, 응집성, 위세 및 위세 중심화 등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들을 출자건수, 출자액, 출자지분율 등 3가지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또 출자를 측정할 때 직접적인 출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출자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분석대상인 30대 기업집단은 출자연결망 지표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이고 분석대상기간 동안 변화의 양상과 폭도 매우 다양하다. 이는 이들 기업집단을 동일한 규제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의 출자관련 규제에 대해 암묵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한다. 둘째,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연결망 지표의 연도별 추이는 측정기준별로 매우 상이하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각각의 측정기준이 포착하는 면이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출자연결망을 분석할 때 여러 기준의 지표를 상호보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자산규모별로는 하위 기업집단으로 갈수록 중앙 행위자의 중앙성, 위세 행위자의 위세, 그룹 전체의 중심화ㆍ위세 중심화ㆍ응집성 등의 지표 값이 커지는 上低下高의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중앙 행위자 및 위세 행위자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결국 그룹 전체의 중심화, 위세 중심화 및 응집성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제2장 대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및 경영성과
• 제3장 한국 기업의 기업성과 및 재무적 특성
• 제4장 세계 상장기업과 한국의 상장기업
• 제5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동향
• 제6장 한국 기업집단의 출자연결망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