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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기후변화협상에서 한국의 위치와 방향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기반한 군집분석 및 전망- = A Prospect and Cluster Analysis Based on National Emission Features of Greenhouse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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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26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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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인류 최대의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선진국과 개도국·후진국 간의 대립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하면서, 국제사...

      인류 최대의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선진국과 개도국·후진국 간의 대립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친환경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작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위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과거의 실적 자료를 이용하는 군집분석과 전망제시를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환경쿠즈네츠 가설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군집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의 성향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징적으로는 비의무 감축국 사이의 분화과정이 최근 들어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환경쿠즈네츠 곡선을 이용해 국가 발전경로를 검토한 결과, 한국은 기존의 ‘고탄소 회색성장’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경로가 구분되는 경계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저탄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구조적인 개혁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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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spect to the climate change, the most serious environment problem in the human history, the conflict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is getting into a deadlock. After the declaration of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0...

      In respect to the climate change, the most serious environment problem in the human history, the conflict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is getting into a deadlock. After the declaration of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08, Korea has got the image of environment-friendly country. But the truth is that it has not showed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greenhouse gas reduction. So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current location of Korea and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in climate change polic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adopts cluster analysis and the hypothesis of environmental Kuznets curve. First, the result of cluster analysis shows that Korea still has the emission feature of developing country, while its economic development is equal to the advanced countries' one. And the realignment among non-annex I countries was discovered. Also this paper discloses that Korea is standing at the exact turning point dividing ‘low carbon green growth’ from ‘high carbon grey growth’ by using the hypothesis of environmental Kuznets curve.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Korea needs fundamental reformation in order to be a low carbo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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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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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광훈, "환경 쿠즈네츠 가설하의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에너지 가격 탄력성 추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 (11): 55-7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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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지욱, "아시아 국가들 환경오염배출량의 확률수렴성과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 검정" 한국환경경제학회 19 (19): 571-595, 2010

      9 서정민,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메커니즘의 모색,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0 진상현, "생태근대화론에 기반한 한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학회 16 (16): 57-8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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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광훈, "환경 쿠즈네츠 가설하의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에너지 가격 탄력성 추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 (11): 55-71, 2012

      3 임헌만, "지방자치제하의 정치와 행정간 관계에 관한 연구: 군집분석을 통한 정치행정관계의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분석" 8 (8): 49-7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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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덕병,, "이단계 군집분석에 의한 농촌관광 편의시설 유형별 소비자 선호 결정요인" 한국마케팅과학회 17 (17): 1-19, 2007

      6 윤인주, "우리나라 대도시의 총생산과 환경오염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환경쿠즈네츠 곡선의 활용" 경인행정학회 10 (10): 249-263, 2010

      7 김진웅, "우리나라 CO2 배출량의 경제적 요인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11 (11): 87-1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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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Coles, Tim, "A Cluster Analysi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Behaviours among SMT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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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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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69 1.69 1.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3 1.8 1.759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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