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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미디어의 플랫폼 중립성 적용 가능성 검토 = 안드로이드 OS 플랫폼의 구글 검색 애플리케이션 사전 탑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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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제기: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 중립성의 배경
    • 2. 기존 연구 검토
    • 3. 안드로이드 OS 플랫폼의 검색 앱 사전 탑재의 경쟁 저해 여부에 대한 검토
    • 4.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1. 문제제기: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 중립성의 배경
    • 2. 기존 연구 검토
    • 3. 안드로이드 OS 플랫폼의 검색 앱 사전 탑재의 경쟁 저해 여부에 대한 검토
    • 4.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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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승재, "兩面市場理論과 韓國 競爭法上 役割에 대한 硏究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 사건을 포함하여" 한국경쟁법학회 17 : 225-265, 2008

    2 김권회, "필수설비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3 김희수, "통신서비스 시장획정: 방법론 및 주요이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4 권오승, "통신사업과 경쟁법" 법문사 2004

    5 KT 경제경영연구소,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부각된 망 중립성 이슈"

    6 김도훈, "차세대 인터넷과 망중립성 정책" 4 (4): 39-53, 2007

    7 홍범석,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망 개방 현황과 시사점" 19 : 1-17, 2007

    8 공정거래위원회,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의결 제 2008-215호, 2008. 8.28"

    9 이상규,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정보통신정책학회 17 (17): 73-105, 2010

    10 장대철, "양면시장에서의 진입가능성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31 (31): 105-123, 2006

    1 최승재, "兩面市場理論과 韓國 競爭法上 役割에 대한 硏究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 사건을 포함하여" 한국경쟁법학회 17 : 225-265, 2008

    2 김권회, "필수설비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3 김희수, "통신서비스 시장획정: 방법론 및 주요이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4 권오승, "통신사업과 경쟁법" 법문사 2004

    5 KT 경제경영연구소,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부각된 망 중립성 이슈"

    6 김도훈, "차세대 인터넷과 망중립성 정책" 4 (4): 39-53, 2007

    7 홍범석,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망 개방 현황과 시사점" 19 : 1-17, 2007

    8 공정거래위원회,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의결 제 2008-215호, 2008. 8.28"

    9 이상규,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정보통신정책학회 17 (17): 73-105, 2010

    10 장대철, "양면시장에서의 진입가능성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31 (31): 105-123, 2006

    11 김현수, "양면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 안암법학회 34 (34): 759-790, 2011

    12 김성환, "양면시장 이론에 따른 방송통신 서비스 정책 이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3 이상우김원식,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플렛폼의 의미와 규제방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4 (24): 264-311, 2007

    14 손상영,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플랫폼 경쟁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15 윤종수, "모바일 플랫폼의 법적 이슈" 서울대 기술과 법센터. 2011

    16 김용규, "모바일 인터넷 망중립성과 통신사업자의 과제" 디지털융합연구원 2010

    17 김도훈, "독점적 망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 정책의 타당성 분석: 양면시장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이슈" 정보통신정책학회 16 (16): 1-45, 2009

    18 박노익, "논의와 향후 정책방향" Issue Analysis 5-17, 2006

    19 KT 경제경영연구소, "구글 애드몹의 국내 시장 본격 진출에 따른 영향분석"

    20 송진, "공정경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분석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4조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2 (52): 440-461, 2008

    21 권오승, "공정거래법강의" 법문사 2000

    22 김성환, "경쟁적 병목 시장의 획정 및 지배력 평가를 위한 기준: 티브로드 사건에 대한 적용" 한국산업조직학회 19 (19): 53-87, 2011

    23 Wu, T., "Wireless Carterfone" 1 : 389-426, 2007

    24 Rochet, J., "Two-sided markets: An overview" IDEI 2004

    25 Roson, R., "Two-sided markets: A tentative survey" 4 (4): 142-160, 2005

    26 Armstrong, M., "Two-sided markets, competitive bottlenecks and exclusive contracts" 32 (32): 353-380, 2007

    27 Hesse,R, "Two-sided Platform Markets and the Application of the Traditional Antitrust Analytical Framework" 3 (3): 191-195, 2007

    28 van Schewick, B., "Towards an Economic Framework for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5 (5): 329-392, 2007

    29 Manne, G., "The problem of search engines as essential facilities: an economic & legal assessment the next digital decade: essays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Lewis & Clark Law School Legal Research Paper Series 2011

    30 Hahn, R. W., "The economics of “Wireless net neutrality”" 3 (3): 399-451, 2007

    31 Jordan, S., "The application of net neutrality to wireless networks based on network architecture" 2 (2): 127-160, 2010

    32 Evans, D., "The antitrust economics of multi-sided platform markets" 20 (20): 325-382, 2003

    33 Lee, R. S., "Subsidizing creativity through network design: zero-pricing and net neutrality" 23 (23): 61-7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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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Federal Trade Commission, "Broadband connectivity: competition policy" FTC 2007

    37 Yoo, C. S., "Beyond network neutrality" 19 (19): 1-78, 2005

    38 Rosston, G. L., "An antitrust analysis of the case for wireless network neutrality" 22 : 103-119, 2010

    39 신동형, "4G가 바꿀 새로운 모바일 세상"

    40 한국인터넷진흥원, "2차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결과"

    41 허정욱, "2011년 스마트 생태계 쟁점 전망" KT 경제경영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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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KCI등재
    2005-04-1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Broadcasting Studies ->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8-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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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3 1.3 1.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9 1.68 1.972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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