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demand for cadastral survey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적측량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책 개발 및 지적측량 서비스의 수요 예측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위치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는 과정으로, 이는 부동산 개발, 도시 계획, 환경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지적측량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술 발전, 시장 구조 변화, 정책 효과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선행연구 등을 통해 추출한 지적측량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상위요인(지적업무, 도시사회학적, 부동산, 경제적, 정책적)과 각각의 25개 하위요인을 평가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요인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은 도시사회학적 측면이었으며, 이어서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면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지적업무 측면과 부동산 측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여 이는 지적측량 수요에 직접적인 업무량, 부동산 거래 보다는 도시 특성, 경제적 환경, 정부 정책과 같은 간접적 요인들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위요인 분석 결과 지적업무에서는 지적측량 업무량이 최우선순위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측면에서는 부동산거래량, 도시사회학적 측면에서는 도시성장형 지목 분포,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및 대출금리, 정책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정책이 가장 많은 영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측량 수요가 단기적인 시장 동향뿐만 아니라, 거시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특히,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변수들은 대부분 직접적인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지적측량 시장이 수요 감소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적측량 데이터가 결합한 신규사업 발굴이다. 둘째, 금리 등 경제적 요인과 지적측량 수수료를 연동하는 정책 발굴로 지적측량의 잠재 수요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셋째, 신기술 도입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는 지적측량 서비스의 수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정책 개발 및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적측량 수요 예측에 있어 간접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는 지적측량 서비스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demand for cadastral surveying and to contribute to future policy development and demand forecasting for cadastral surveying services. Cadastral surveying is the process of accurately measuring and recording land boundaries, areas, and locations, playing an essential role in various fields such as real estate development, urban planning,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However, the demand for cadastral surveying has been continuously declining, which has serious implications for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is situation is attributed to various factors, including technological advancements, changes in market structure,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necessitating a systematic analysi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cadastral surveying experts. Respondents evaluated five primary factors influencing the demand for cadastral surveying (cadastral work, urban sociological aspects, real estate, economic, and policy) and their respective 25 sub-factors, with the collected data analyzed using statistical method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highest priority among the primary factors was the urban sociological aspect, followed by the economic and policy aspects. The cadastral work and real estate aspects showed relatively lower importance, indicating that indirect factors such as urban characteristics, economic environment, and government policies have a greater influence on the demand for cadastral surveying than direct factors like workload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In the sub-factor analysis, the workload of cadastral surveying emerged as the top priority within the cadastral work aspect. At the same time, real estate transaction volume was most significant in the real estate aspect. In the urban sociological aspect, the distribution of land use types related to urban growth was the most influential. In the economic aspect, the benchmark and loan interest rates were identified as key factors. In the policy aspect, real estate policies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emand for cadastral surveying is influenced not only by short-term market trends but also by macro factors.
Given that many of the highly influential variables are difficult to control directly, three approaches for indirect control were considered: first, discover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that combine information from various fields with cadastral surveying data to enable flexible responses to declining demand; second, developing policies that link economic factors such as interest rates with cadastral surveying fees to stimulate potential demand; and third, expanding cadastral surveying servic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foundational data for understanding the demand for cadastral surveying service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uture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In particular, it highlights the need to reflect the importance of indirect factors in forecasting cadastral surveying demand, which could lead to the development of more effective policies. The findings propose various strategies to increase the demand for cadastral surveying services and seek directions for improving related poli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 2 장 이론적 고찰 5
• 제 1 절 지적측량 5
• 1. 지적측량의 정의 5
• 2. 지적측량의 유형 10
• 3. 지적측량 업무 구분 12
• 제 2 절 지적측량 시장 15
• 1. 지적측량 시장의 변화 15
• 2. 지적측량 시장 구조 18
• 3. 지적측량 수요와 부동산 시장과의 관계 20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2
• 1. 선행연구 검토 22
• 2. 본 연구의 차별성 25
• 제 3 장 조사설계 27
• 제 1 절 분석모형 설정 27
• 1. 지적측량 수요 영향요인 정의 27
• 2. 분석모형 33
• 제 2 절 조사 및 분석방법 35
• 1. 조사대상 및 절차 35
• 2. 측정도구 37
• 3. 분석방법 38
• 제 4 장 분석결과 39
• 제 1 절 통계적 검증 39
• 1. 기술통계량 분석 39
• 2. 신뢰성 검증 43
• 제 2 절 요인별 중요도 분석 결과 45
• 1. 상위요인 중요도 분석 결과 45
• 2. 하위요인별 중요도 분석 결과 46
• 3. 소결 49
• 제 3 절 시사점 52
• 1. 지적측량 데이터 기반 신규사업 발굴 53
• 2. 지적측량 수수료 정책의 다변화 54
• 3. 신기술 도입 지적측량서비스 확대 55
• 제 5 장 결 론 57
• 제 1 절 연구의 요약 57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8
• 참고문헌 60
• 설문지 62
• Abstract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