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북·중 동맹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anges of North Korea-China Alliance in 1990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such as the post cold war, has changed the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 Korea and China. The changes in security environment drove changes in alliance policy of North Korea and China. This study has assumed that the changes in alliance policy of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1990s have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allianc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analyzed th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lliance changes from the politic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aspects.
In the 1990s, the alliance policy of North Korea maintained a constant distance with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while securing support of security and finances for system maintenance. China's alliance policy adjusted the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dependence on the proper level, and by utilizing this matter, China tried to make an influence on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The 1990s was a time for North Korea and China to repeat conflict and cooperation through according to their alliance policies. From the political aspect, whether the recognition of the social development route, from the economic aspect, using North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s policy impact, acceptance of North Korea on this matter, and in terms of institutional position of China on whether they recognize the Korean peninsula issue were the main factors in the alliance change of North Korea and China.
As a result of the effects of these three factors, the North Korea and China alliance policy now has a differen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e past. The purpose of the alliance policy has changed to defense alliance from attack and defense alliance and the obligations of the treaty of union has also decreased to negotiations level from a defense treaty level. In the alliance policy nations relationships, the imbalance has been intensified in the security and autonomy of North Korea and China and the support of the alliance has changed to unilateral status. The validity of the permanent treaty of alliance has changed to temporary through the 1990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lliance was greatly weakened throughout the beginning and middle of the 1990s but in 1996, it was complemented with a certain degree with an aid agreement.

국문 초록 (Abstract)

탈냉전이라는 국제체제의 변화는 북한과 중국의 안보환경을 변화시켰다. 안보환경의 변화는 북한과 중국의 동맹정책 변화를 추동하였다. 본 연구는 1990년대 북한과 중국의 동맹정책 변화가 북·중 동맹의 성격을 변화시켰다고 보고, 동맹 변화의 요인과 특징을 정치·경제·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990년대 북한의 동맹정책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체제유지를 위한 안보적,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동맹정책은 정치·경제·군사적 의존도를 적절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북한과 중국은 양국의 동맹정책에 따라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였다. 북·중 동맹 변화는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발전 노선의 인정 여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의존도를 활용한 중국의 정책 영향력, 이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 제도적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위 인정 여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세 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북·중 동맹은 과거와는 다른 성격과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동맹의 목적은 과거 공격·방어 동맹에서 방어동맹으로 변화되었으며, 동맹 조약의 구속력도 방위조약에서 협상의 수준으로 저하되었다. 동맹국간 관계에서 북·중 동맹은 안보와 자율성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동맹의 지원도 편무적으로 변화되었다. 영구적이었던 동맹조약의 유효성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시적으로 바뀌었다. 동맹의 제도화는 1990년대 초중반 크게 약화되었지만, 1996년 원조협정 체결을 통해 일정 정도 보완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 3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8
• 1. 연구 범위 = 8
• 2. 연구 방법 = 9
• 제2장 이론적 검토 = 13
• 제1절 동맹의 정의 및 유형 = 13
• 제2절 동맹의 성격 변화 = 16
• 제3절 동맹의 비대칭성 = 18
• 제4절 분석틀 = 22
• 제3장 북한과 중국의 대외전략 및 상호정책 = 26
• 제1절 냉전 시기 북·중 관계 = 26
• 제2절 1990년대 북한의 대외전략 및 대중정책 = 31
• 1. 북한의 대외전략 = 31
• 2. 북한의 대중정책 = 34
• 제3절 1990년대 중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정책 = 37
• 1. 중국의 대외전략 = 37
• 2. 중국의 대북정책 = 39
• 제4장 1990년대 북·중 관계의 갈등과 협력 = 42
• 제1절 사회발전 노선의 상호 인정 = 42
• 1. 독자노선: ‘평양선언’과 ‘한·중 수교’ = 42
• 2. 상호인정: 김정일 중국 방문 = 48
• 제2절 중국의 정책 영향력과 북한의 수용 = 50
• 1. 정치적 갈등과 대북원조의 감소 = 50
• 2. 대북지원을 통한 정책 영향력 제고 = 55
• 제3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위 인정 = 59
• 1. 중국 판문점 대표부 철수와 지위 불인정 = 59
• 2. 원조협정 체결과 지위 복원 = 60
• 제5장 1990년대 북·중 동맹의 변화 = 64
• 제1절 동맹 변화의 요인 및 특징 = 64
• 1. 동맹의 신뢰 재정립 = 65
• 2. 정치관계와 경제관계의 비례 현상 심화 = 66
• 3. 동맹의 제도화 유지 = 67
• 제2절 북ㆍ중 동맹의 성격 변화 = 69
• 1. 동맹의 목적 및 구속력 변화 = 69
• 2. 동맹국간 관계 및 의무 변화 = 71
• 3. 동맹기간 및 제도화 정도의 변화 = 73
• 제6장 결론 = 75
• 참고문헌 = 77
• Abstract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