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정보화 시대 남북한의 정체성과 통일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1차년도에는 세계화-정보화의 영향에 따른 남한의 정체성 변화를 민족정체성을 중심으로, 2차년도에는 세계화-정보화 시대 남한의 정체성 변화를 반공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세계화-정보화 시대 남한 정체성의 변화: 민족정체성을 중심으로(1차년도)
이 글은 1990년대 세계화-정보화의 영향에 따른 남한의 정체성 변화를 민족정체성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은 다양한 요소(성, 나이, 직업, 계층, 국가, 종교집단, 이익집단 등)로 구성되지만, 현재와 같이 국민국가로 분할된 세계에서 민족정체성(national identity)은 개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에게 민족은 출생과 함께 부여되는 '귀속적 생득권'이란 성격을 띠고 있다. 민족은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지속적이며, 변화에 저항적이고, 시공을 초월한 성격을 지니면서 지속적인 몰입의 대상이 되며 양도불가능한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민족은 개인에게 연속성, 통합성, 동일화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많은 학자들은 산업사회로의 전환기에 가족, 종교, 이웃, 혈연 등 '전통적인 제도들'이 급속히 붕괴하면서 민족정체성이 중요해졌다고 주장한다. 곧 민족주의는 근대사회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개인들에게 분명한 방향, 목표, 임무를 제시함으로써 지속적 생명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조국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국민교육헌장의 구절에서 개인이 국가/민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진술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치 않다. 현대 사회에서 민족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고향'이고 자신의 자아와 정체성을 찾는 장소이며, 그런 의미에서 개인들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
한편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는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리고 이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민족정체성 또는 민족주의를 강화한다. 국가가 민족주의를 확산시키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전 국토에 걸쳐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다. 곧 한국인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은 가족과 이웃을 통해서도 일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이다. 개인은 학교 교육을 통해 읽고 셈하는 것빰옛틈灸?애국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 그리고 그런 삶이 본받을 만한 삶임을 배운다. 곧 개인은 교육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배우고 그것을 종교와 유사한, 그리고 종교를 대신하는 실체로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민족정체성 또는 민족주의를 획득하게 되었다. 특히 한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지닌 정치공동체에서 살아왔고 유교의 영향으로 혈통을 중시함으로써 단일민족관념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이 관념은 한국인들이 한반도의 공간에서 다른 민족/종족과 공생(共生)한 역사적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비록 일본의 식민지배 기간 동안 일본인들과 한반도에 거주했고, 현재에도 화교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한국인들은 이들을 동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일민족관념은 내부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민족을 배제하는 부정적 측면도 갖고 있다. 곧 '개발의 연대'에 단일민족관념은 민족을 확장된 개인으로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국가가 국민들을 경제발전에 동원하는데 긍정적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세계화-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단일민족관념이 지닌 부정적 측면, 곧 민족/종족적 배타성이 점차 남한 사회에 등장하게 시작한다.
남한에서 단일민족관념의 배타성이 드러나는 계기는 세계화-정보화로 인한 조선족 및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었다. 1990년대가 되면서 남한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지역 출신의 외국인들이 '코리언 드림'을 꿈꾸고 남한으로 이주하였고, 그들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하고, 한국인의 일반 거주지와 분리된 곳에 민족/종족적 게토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이민족-이문화의 접촉은 그동안 단일민족-단일문화권에서 생활해왔던 한국인들에게 상당히 낯선 경험이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은 단일민족관념이 지닌 배타성을 한국의 민족정체성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곧 백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남한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지역 출신 및 동족인 조선족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는 사대주의, 인종차별, 경제적 속물주의라는 민족정체성에 어두운 측면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1997년 한국인의 민족정체성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국적법이 개정 되었는데, 이는 단일민족관념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정된 국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