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관련 국민권익 구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문제제기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제2장 지적관련 제도검토 및 판례검토
• 제1절 지적관련 제도의 이해 및 분석
• 1. 지적의 의의
• 2. 지적 관련 법제의 변천과정
• 3. 지적불부합지의 문제
• 4. 지적위원회
• 5.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
• 6. 문제점 검토
• 제2절 지적관련 제도의 비교 및 분석
• 1. 외국의 토지분쟁 구제제도
• 2. 다른 정부위원회와의 법적 성격 비교
• 제3절 지적관련 판례의 분석 및 검토
• 1. 지적판례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 지적판례의 연대별 실태
• 3. 지적판례의 유형별 분석
• 제4절 지적관련 판례의 평가
• 1. 우리나라 지적판례의 평가
• 제3장 지적공부의 처분성에 대한 법적 검토
• 제1절 문제제기
• 제2절 지적공부 등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1. 토지의 이동과 공부정리
• 2. 성과도와 성과검사의 개념 및 성격
• 3. 지적공부의 의의 및 성격
• 제3절 지적공부 기재 및 정정신청거부의 처분성
• 1. 지목변경신청서 반려행위의 처분성 인정(헌법재판소 1999.6.24.선고 97헌마315결정)
• 2. 지목변경신청서 반려행위 처분성 인정(대법원 2004.4.22.선고2003두15 전원합의체판결)
• 3. 분필 내지 분할신청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대법원 1993.3.23.선고91누8968판결)
• 4. 토지대장직권말소 처분성 인정(대법원 2013. 10. 24. 선고2011두13286 판결)
• 5. 소유명의 삭제행위의 처분성 부인(대법원1968.1.23.선고67누49판결)
• 6. 지번복구신청 거부행위의 처분성 부인(대법원 1984.04.24선고82누308판결)
• 7. 경계정정신청 거부행위의 처분성 부인(대법원1990.5.8.선고90누54판결)
• 8. 판례 평석
• 제4절 대법원 판례의 검토 및 적용
• 1. 판례상 거부처분의 요건 검토
• 2. 지적공부등재 및 정정신청거부행위에 대한 처분성판단
• 제4장 제도개선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 제1절 지적측량적부(재)심사에 제기되는 쟁점들
• 제2절 지적위원회 지위 및 의결의 처분성
•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판례의 태도
• 2. 행정법상의 ‘처분’ 개념
• 3.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에 대한 지적위원회의 의결이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4. 소결
• 제3절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와 관련한 쟁점
• 1. 지적측량적부(재)심사 행위의 주체 및 피고적격
• 2.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청구인자격
• 3. 청구대상의 문제
• 제4절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 1. 지적공부 등재 및 거부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명시
• 2. 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를 특별행정심판으로 명시
• 3. 지적위원회 기능의 확대
• 4. 지적위원회를 행정청으로 개정
• 5. 청구인적격 규정의 명확화
• 6. 지적 관련 법률 입법적 불비 개선 등 지적제도 완성도 높여야
• 7. 향후 연구과제의 방향
• 제5장 제도개선의 정책적 개선방안
• 제1절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적 측면의 개선점
• 1. 지적측량적부심사 결과의 구속력 부여
• 2.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비용 징수
• 3. 지적측량적부심사 대상 및 절차 강화
• 제2절 청구인 및 지적측량수행자 측면의 개선점
• 1. 청구인 및 지적측량수행자 의견제시 기회부여
• 2. 측량성과 서식 작성의 통일성 부여
• 3. 지적측량적부심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제3절 지적위원회 관리적 측면의 개선점
• 1. 전문성 있는 지적위원회 인적 구성
• 2. 적부심사 조사측량을 위한 전담측량팀 운영
• 3. 지적측량 실사위원회의 기능강화
• 제6장 결론
• 제1절 법제적 개선방안
• 1. 지적공부 등재 및 거부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명시
• 2. 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를 특별행정심판으로 명시
• 3. 지적위원회 기능의 확대
• 4. 지적위원회를 행정청으로 개정
• 5. 청구인적격 규정의 명확화
• 제2절 정책적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 1.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적 측면의 개선
• 2. 청구인 및 지적측량수행자 측면의 개선
• 3. 지적위원회의 관리적 측면에서의 개선
• 4. 향후 연구과제
• 별첨분석자료
• 제1편 지적분쟁의 결과물인 지적판례 현황Ⅰ
• 제1절 지적공부 관련 판례
• 제2절 지번 관련 판례
• 제3절 지목 관련 판례
• 제2편 지적분쟁의 결과물인 지적판례 현황Ⅱ
• 제1절 경계 관련 판례
• 제2절 면적 관련 판례
• 제3절 지적측량 관련 판례
• <참고문헌>
• 부록 : 요약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