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간 정보공동활용 장애요인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부처간 정보공동활용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관련자 면담을 하고, 공공선택론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행위자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부처간 정보공동활용이 미흡한 근본적인 이유는 조직구성원 및 정부부처의 이익극대화 성향과 이로 인한 조직구성원의 소극적인 태도, 정부부처의 정보독점 및 무임승차 성향 등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법제도의 미비, 예산부족, 개인정보보호 등을 명분으로 표출되어 정보공동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보공동활용 당사자인 정부부처와 담당공무원들이 정보공동활용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의 형성과 함께 인사∙예산상의 다양한 유인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보공동활용과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 예산관행의 혁신, 프라이버시 보호장치의 강구, 정보공동활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간 신뢰기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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