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주택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범위 2
• 2) 연구방법 4
• 3) 연구의 흐름 7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 1) 선행연구 현황 9
•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 2. 규제의 특징과 도입배경 12
• 1) 행정규제의 의의와 문제점 12
• 2) 주택의 특성과 규제 도입 배경 13
• 3. 행정 규제의 평가기준 14
• 제3장 주요 주택규제 현황
• 1. 주택관련 규제의 개요 19
• 2. 분양가 상한제 20
• 3. 주택의 규모별 공급제도 31
• 4. 주택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40
• 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45
• 6.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 48
• 7. 주택 전매제한 제도 54
• 8.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62
• 제4장 주요 주택규제의 평가
• 1. 평가기준 69
• 2. 주요 규제의 평가 70
• 1) 분양가 상한제 71
• 2) 주택규모별 공급제도 78
• 3) 주택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83
•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86
• 5)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 90
• 6) 주택 전매제한 제도 92
• 7)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95
• 제5장 전문가의 규제평가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 1. 개요 99
• 2.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의견 100
• 3. 주택규모별 공급제도에 대한 의견 106
• 4.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에 대한 의견 110
• 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의견 113
• 6.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에 대한 의견: 민간택지 주택의 경우 117
• 7. 주택 전매제한에 대한 의견 120
• 제6장 주요 주택규제의 개선방향
• 1. 개요 125
• 2. 주택관련 주요 규제의 개선방향 126
• 1) 분양가 상한제 126
• 2) 주택 규모별 공급제도 128
• 3) 주택재건축사업 임대주택 건설의무 130
•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131
• 5)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 132
• 6) 주택전매 제한제도 133
• 7)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134
• 제7장 종합 및 결론
• 1. 개요 135
• 2. 정책건의 및 기대효과 136
• 1) 정책 건의 136
• 2) 연구의 기대효과 141
• 3. 연구의 특징과 한계 141
• 참 고 문 헌 143
• SUMMARY 147
• 부 록: 주택관련 규제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지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