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와 책임보험 =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Liability Insurance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기업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게 된 반면, 기업들에 의한 개인정보침해가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유출사고는 대량의 피해자 양산의 가능성, 원인 및 범인 포착의 어려움, 유출된 개인정보의 악용으로 인한 사기피해 발생의 가능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관련된 사고 발생시 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에 의해서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전통적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담보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험자들은 전통적인 보험종목인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부터 개인정보침해 위험을 규제하거나 배제하도록 재보험 자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동시에 보험자들은 전자상거래위험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특별히 마련된 여러 새로운 보험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보험상품들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보험자마다 다양하고, 보험약관들은 아직 법원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책임보험들의 담보범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유용한 대책으로서 기업들이 가입한 전통적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개인정보침해와 관련된 손해가 담보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개인정보침해를 직접적으로 담보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책임보험의 기능 및 한계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ersonal information is emerging as one of the hottest cyber-tort liability issues of the new millennium. With the proliferation of Internet use, the public has become keenly aware of the ease with which private information can be obtained and disseminated in the e-commerce age. In this era of increasing risk, many companies who engage in e-commerce have recognized the potential importance of insurance coverage for privacy claims or lawsuits. Traditional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ies, the most common type of business insurance as well as new specialized Internet policies, may provide coverage for privacy claims. But the wording of particular policies is critical, and coverage disputes in this relatively untested area are likely.
After briefly setting forth the most common types of privacy related liabilities that companies face today, this article examines the potential for coverage for privacy claims and the possible battle lines along which insurers may face off as liabilities are incurred and claims are mad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개인정보의 침해
• 1. 개인정보의 개념
• 2. 개인정보침해의 유형
• 3.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Ⅲ. 개인정보침해와 관련된 책임보험
• 1. 서설
• 2. 전통적인 영업배상책임보험
• 3. 새로운 책임보험
• Ⅳ. 맺음말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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